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IMF 자금 확보, 결국 라가르드 총재 트럼프 설득에 달려" - FT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08:00

IMF에 대한 미국 자금 지원 2022년 만기
자금 조달 난항 타개, 트럼프 설득이 관건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재원 마련에 나선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국과 무역전쟁 및 다자주의에 반대하는 백악관의 회의적인 태도로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각) 심층분석 보도했다.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양심의 호소 재단'의 행사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서로의 노고의 치하하고, 칭찬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부흥과 안정을 도모하는 라가르드 총재의 리더십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FT는 미국과 IMF가 두 사람이 보여준 친밀감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IMF가 미국의 지지 하에 아르헨티나에 대한 구제금융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빚더미에 앉은 아르헨티나는 지난 6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 IMF에 역사상 최대 액수인 500억달러(57조900억원)를 지원받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르헨티나 통화인 페소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이어지자 아르헨티나와 IMF는 지난달 26일 구제금융 금액을 종전의 500억달러에서 15% 확대한 571억달러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이 같은 추가 지원의 배경에는 워싱턴의 허가가 있었다.

하지만 FT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다자주의'에 날을 세워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앞으로 지금과 같은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IMF에 출자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재원 마련에 나선 라가르드 총재 앞에 놓인 험로를 예고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EU(유럽연합) 국가들을 포함한 나머지 IMF 출자국은 현재 출자 증대가 아닌 미국의 움직임만 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라가르드 총재의 IMF 자금 조달 캠페인의 성공 여부는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물론 IMF가 지금 당장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IMF는 현재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으로 1조달러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45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은 각 국가의 경제 규모에 따라 산정된 쿼터(출자할당액)에서 나온다. 나머지 자금은 IMF가 개별 회원국과 맺은 양자 협약 혹은 다수의 회원국과 맺은 협약을 통해 조달되는 데 문제는 협약이 오는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만료된다는 데 있다.

IMF의 재원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일부 국가들이 자국 내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자금 재원 시도가 좌절될 수 있을 뿐더러 IMF에 대한 부채 상환도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IMF는 현재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IMF 출자금의 비중을 확대하려고 시도했으나, 이 같은 시도가 의회에서 무산된 적 있다. 

물론 일부 낙관론자들은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세계은행(WB)에 130억달러 규모의 자본금 증액을 결정했던 점에 주목하기도 한다. 여기에 미국이 최근 IMF의 우크라이나와 이집트에 대한 지원을 지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낙관론을 펼친다. 실제로 며칠 전 미 재무부 대변인은 FT에 보낸 성명을 통해 비록 미국의 IMF에 현재 지원하는 자금이 "적정 수준 이상"이지만, IMF가 보유한 자금이 추후 만기가 되는 만큼 새로운 출연금을 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 다자주의를 미국의 자주권 상실로 보고 반대하는 매파들과 의회의 몇몇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미국의 출자금 확대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IMF 이사진의 미국 측 임시 대표로 임명된 아담 레릭도 과거 IMF에 대한 비판적인 기조의 발언을 내놓은 인물이다.

비록 출자국 중에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IMF 내에서 영향력과 입지를 늘려가고 있는 중국이 있지만, IMF에서는 여전히 최대 출자국인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여기에 중국의 실크로드 인프라 계획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구상을 두고, 중국이 콩고와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과 맺은 계약에서 투명성 문제가 있다며 미국과 G7 국가들이 압박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IMF의 열성적인 후원자였던 EU 국가들이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IMF 내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유로존의 구제금융 펀드인 유럽안정화기구(ESM)까지 설립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ESM과 IMF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FT는 결국 라가르드 총재가 현재 닥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IMF에 대한 미국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라가르드 총재가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일치에 도달하는 것이 결국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