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양승태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법원장 향해 ‘쓴소리’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4:39

법사위, 18일 서울중앙지법·고법 등 국정감사 돌입
민중기, "사법부 신뢰 훼손 죄송..피의사실 공표는 잘못됐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데 대해 여야 모두 쓴소리를 쏟아부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열린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영장기각을 놓고 보면 거의 100% 영장이 기각되고 있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한국 사법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관예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가 묻어놓은 '지뢰'"라며 "서울중앙지법이 지뢰제거반이 되느냐 아니면 지뢰를 터드려 대형사고를 내느냐 하는 문제에서 중앙지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에게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지만 부적절한 처신은 있었다', 또는 '사법농단은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윤리·도덕의 문제이므로 검찰이 요청한 영장을 발부할 가치가 없으며 기소해도 무죄 판결 내릴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냐"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8 kilroy023@newspim.com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법관에게만 해당되는 말 같다"며 "법관들은 자신의 이해가 걸린 사건은 영장 기각 사유를 찾고 있는 반면, 다수의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하는 대로 (영장을) 발부해 주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의 이같은 비판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번 사태로 사법부 신뢰가 훼손되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데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며 "위원님들께서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재판과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앙지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 법원장은 또 사법농단과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 공개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영장심사 결과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며 "수사의 밀행성에 비춰봐도 적절한 것이 아니었다"고 민 법원장을 거들었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표창원 의원의 질의에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