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제대로 근로감독을 하지 않아 문제가 터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임이자 의원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서 "대한민국은 귀족노조의 나라로 이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음에도 각 지방 노동청장들이 제대로 지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조합원 1만2000명, 한국노총 조합원 2500명이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대표적 상징"이라며 "노조원들이 사전에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화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인척들을 대거 무기계약직에 넣어놓고 정규직화한 것"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은 귀족노조의 권력형 비리 채용으로, 박원순 시장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열심히 노력해 입사한 많은 서울교통공사 직원뿐 아니라 전국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청년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한국노총 노조원들에게 폭행, 협박, 활동 방해 등을 행하고, 근무 중 노조원들은 상습적으로 음주하고 노조 지회장 다수는 근무도 안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책임을 방기했다"며 "전국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고용을 세습한 분들이 결국 청년들 일자리를 뺏을 셈인가"반문했다. 

이에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물의를 빚어 관할 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전환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부의 청년 등 구직자까지 피해가 없도록 공정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 타자는 같은 당 임의자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이번 문제의 핵심은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권력형 채용 비리이며 고용세습이 문제"라고 비난하며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일자리는 삶의 그 자체로 신성하고 공정해야 하지만 정유라 사태로 드러나듯 입학·취업 문제로 공정성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다"면서 "강성 귀족노조가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고 이전투구의 장으로 몰아넣는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청년들은 취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이 자녀들에게 고용세습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거를 도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해고자들을 대거 복직시켰고, 해고됐던 전 노조위원장은 서울도시철도 공사 9호선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명백한 다음 대선을 앞둔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주당 15시간도 일하지 못하는 메뚜기 근로자 183만명은 주류수당이나 퇴직금도 못 받는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늘린다고 약 50만명 청년들이 공시족"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게 고용을 세습하는 게 맞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환노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여기에 가세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뤄진 짬짜미식 불공정 고용승계는 귀족노조의 민낯을 보여준 모럴해저드의 극치"라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게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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