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성토장'이 됐다. 또한 공공기관들의 단기일자리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집중 추궁도 있었다. 

이날 국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진행됐다.  

이날 야당 의원 중 첫 질의자로 나선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 투자를 대폭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경기가 악화된 것이 현실"이라며 "한집 건너 문 닫는 가게가 생기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망명 떠나는 가슴 아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인의 목을 옥죄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경제 현실이 전 정부나 전전 정부의 정책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며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한 소득주도 정책이 실패로 드러나자 모든 경제지표가 다 악화돼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다보니 정책 실패가 아닌것처럼 보이기 위해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단기일자리와 관련한 공문을 9번이나 보냈고, 청와대에 관련 일자리 통계를 보고하기 위해 독촉했다"면서 "얼마나 급했으면 한 달도 안돼 공문을 9번씩 보냈느냐"고 개탄했다. 

또 같은 당 박맹우 의원도 "꿀발라주는 단기일자리 정책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심스럽다"며 "엄청난 고용절벽이 오니까 (정부도) 통계를 조작하려 하고 있고, 중진공, 기보, 소진공 등 중기부 산하기관도 통계 조작에 가담한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중진공을 타깃으로 "중소기업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건데 중진공은 일방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도와주는 것 같다"면서 "최저임금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적인 면에서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지난해 국감에서 중진공이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올바른 방향이 있다면 정부에 건의도 하고 개선도 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중진공과 소진공이 제출한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와 관련해 "두 기관이 제출한 '최저임금피해 따른 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자료'를 보면 현장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시늉만 하거나 수렴 의견을 조작해 중기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소진공은 7월 말 중기부로부터 소상공인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라는 지시를 받고 8월 한 달간 공단본부와 지역본부에서 36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급조된 간담회에선 참석 인원이 평균 10여명에 불과했고, 일부는 2∼4명에 그쳐 식사자리를 겸하는 등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데 그쳤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단은 지난달 초 간담회 개최 결과를 중기부에 보고하면서 간담회 당시 소상공인의 애로, 건의사항을 19개 과제라 보고하면서 이 중 8개 사항을 업계 의견처럼 조작했다"고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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