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2.9%도 어렵다"…경제성장률 목표 미달 인정한 김동연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5:37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5: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2.9→?.."목표달성 쉽지 않다"
투자 6개월째 추락…반등 조짐 안 보여
소비심리 '불안'…내년 전망도 우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경제가 투자 부진에 발목이 잡혔다. 급기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2.9% 달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이른 시일 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2.9% 달성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정 전망한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3.0%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지난 7월 2.9%로 내려 잡았다.

경제성장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먼저 투자 부진이 꼽힌다.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몫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측정한다. GDP는 소비와 투자, 정부, 순수출(수출-수입)로 구성된다. 이 중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48%에 달한다는 게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차관을 역임한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설명이다. 투자가 부진하면 경제성장률이 추락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고형권 1차관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18.10.25 yooksa@newspim.com

문제는 설비투자가 6개월째 추락세라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지난 3월 이후 8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다. 9월 통계는 발표 전이지만 설비투자 하락세는 이어진다고 전문가는 분석한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경기하락으로 설비투자는 급속도로 둔화할 전망"이라며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조달비용 부담 상승 역시 투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불안 불안한 소비심리도 경제성장 제약 요인이다. 소비는 투자 다음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소비심리가 개선돼야 소매판매 등 향후 소비 지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소비심리는 앞으로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게 연구기관 분석이다. 통상마찰 심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서다.

LG경제연구원은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가계 구매력 증가세가 낮아질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무역갈등, 신흥국 외환위기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심리 개선도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금리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 압력이 확대돼 가계 구맥을 제약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국내외 전문기관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6%로 올해(2.8%)보다 낮게 잡았다. LG경제연구원도 올해 성장률 2.8%에서 내년 2.5%로 확 낮췄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0.6%라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7%다. 2.7%를 달성하려면 4분기 경제성장률은 0.82% 이상 나와야 한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