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WTO 제소된 美, EU에 "이익 부합하는 지 숙고해라" 압박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08:01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08:01

EU·中·노르웨이 등 7건 제소된 美
러시아·터키 "美 국가 안보 기반 철강·알루미늄 관세, 합법성 따져달라"
美 "캐나다·멕시코와는 합의 도출할 것"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미국이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부에 무역 분쟁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로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숙고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 있는 한 철강 파이프 공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제네바대표부의 데니스 시아 통상담당 대사는 이날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금속 과잉 생산과 비시장 경제로 중국의 반대에 놀라지 않았지만 미국은 EU의 입장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 국가들이 그들의 광범위한 경제, 정치, 안보 이익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서 통상담당 대사는 "우리는 중국의 정당 국가가 미군과 나아가 국제 안보가 달린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중국 대표는 미국이 보호주의를 감추기 위해 주장을 바꾸고 있다고 반응했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달랐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개정안인 USMCA에 서명한 캐나다와 멕시코도 철강(25%)·알루미늄(15%) 관세 대상인데, 시아 통상담당 대사는 회의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마친 후 이들 국가들과 합의를 도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어떠한 형태의 합의일 진 아직 불분명하지만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의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관세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WTO 분쟁 해결 회의에서 전례 없는 7건의 WTO 판정 요구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EU와 노르웨이는 지난 18일 WTO 분쟁해결기구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데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미국도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가 미국에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국제기구에 요구하고 나섰다.

러시아와 터키도 미국이 국가 안보를 기반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따져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국가 안보를 바탕으로 한 관세 부과는 WTO 23년 역사상 대부분 금기시되었다. 도미노 효과를 우려해서다. 그러나 시아 장관은 미국의 국가 안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며 "미국은 WTO가 탄원을 검토한다면,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의 합법성과 WTO 전체의 생존 능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모든 WTO 판결 요청은 다음 달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