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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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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증시 불안 잠재울 대책 시급…5천억 정책만으로 부족"
당정,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부동산 자금 끌어오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지요. 요즘 주식시장이 꼭 그렇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증시 좀 살려달라"는 청원이 적지 않습니다. 당정이 급기야 어떤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석간 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선을 잠시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돌리면,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정확히 일주일 남았습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북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러모로 관심이 갑니다.

이와 관련, 중간선거 이후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린다는 기사에 시선이 꽂힙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이 만나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어느 수준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어느 선에서 허용할 것인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3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새만금에 세계 최대 태양광·해상풍력단지 건설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전라북도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 대통령, 30일 전북 시작으로 전국투어…지역경제 챙기기 행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라북도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전국 투어에 나선다. 청와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기회가 닿는 대로 지역을 찾아 지역의 경제인, 소상공인, 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의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지역 경제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 2년7개월 한국생활 마무리…8일 이취임식/ 뉴스1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동시에 맡고 있는 빈센트 브룩스 대장이 약 2년7개월의 한국생활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주한미군사·연합사·유엔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달 8일 브룩스 사령관의 이취임식이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연병장 '바커 필드'에서 거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폴 셀바 미 합참차장(공군 대장)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北 무응답에 개성 입주기업 방북 무기한 연기/ 조선일보
3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이날 또는 31일로 추진되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공단 방북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입주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해 150여명의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사흘간의 일정으로 나눠 공단 내 시설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북미 고위급회담 중간선거 직후 미국에서 열릴듯"/ 경향신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카운터파트와 만나자고 제안한 북·미 고위급회담이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다음주 후반부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급회담 개최는 답보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이자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미 2차 정상회담 준비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잠행 깨고 삼지연 공사현장 찾은 김정은 "속도에만 치중해선 안돼"/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름이 넘는 잠행을 끝내고 공개행보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찾아 북한 노동당 창건 75돌을 맞는 2020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생산성을 높이도록 독려하는 한편 부실공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수차례 강조했다.

홍영표 "증시 불안 잠재울 대책 시급…5천억 정책만으로 부족"/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0일 "증시에 퍼지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당국이 5천억원 규모의 정책을 어제 내놨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안 심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 상황에 위기의식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성현 "민주노총 없어도 어떻게든 사회적 대화해야"/노컷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연내 경사노위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청와대가 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 출범을 추진하려는 뜻을 비췄다는 언론보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없었다"고 에둘러 답했다. 

"권순일·이규진 등 판사 6명 탄핵소추하라" 국회에 공식 제안 /경향신문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권순일 대법관과 현직 판사 5명을 국회가 탄핵소추하라고 시민사회가 공식 제안했다.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 판사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탄핵 대상과 사유가 국회에 제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태경 "황교안, 정치 굉장히 하고 싶어 해…홍준표 너무 설쳐서 반사이익"/세계일보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30일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황 전 총리는 탄핵 반대 세력 대표주자 이미지에 갇혀있다. 지금 정치하는 걸로 봐서는 더 이상 확장성은 없다"며 "지금은 홍준표 전 대표가 너무 설치는 바람에 그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당정,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부동산 자금 끌어오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서 두 차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해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율해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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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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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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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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