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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명 경제학자들 “무역전쟁은 ‘중국식 경제모델’ 때문”...내부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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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두 명이 중국 공산당의 정통 노선에 반기를 들고, 무역전쟁의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누르기가 아니라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발전 모델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의 주장은 중국 정책 전문가들과 관료들 사이에서 개혁주의자들과 국가 통제주의자들 간 대립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관세가 전혀 근거 없는 공격이 아니라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에 대한 타당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장웨이잉(張維迎·59) 중국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연에서 “1978년 이후 중국의 경제 부상은 중국만의 개발 모델의 결과가 아니라며,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이같은 그릇된 해석이 서방 세계의 경계심을 자극해 현재 무역 분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방의 관점에서 중국식 모델 이론은 중국을 경계해야 할 외부인으로 만들어 중국과 서방 간 분쟁의 씨앗이 될 뿐”이라며 “현재 우리가 처한 비우호적인 국제 환경은 지난 40년 간 중국 경제 발전의 원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서방국들이 보기에 중국식 모델이란 ‘국가 자본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공정 무역과 세계 평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의 강연록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웹사이트에 공개된 뒤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중국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강연록은 웹사이트에서 삭제됐다.

중국 지도부가 시장 개혁에 열을 올렸던 2002년 당시만 해도 장 교수는 중국 관영TV 중앙전시대(CCTV)가 ‘올해의 경제학자’로 꼽을 만큼 주목을 받았고, 2006년에는 베이징대 광화 MBA 학장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교수진들 사이에서 그의 정치적 충성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장 교수는 주류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성훙(盛洪) 톈쩌(天則)경제연구소(Unirule Institute of Economics) 소장은 중국이 자유시장과 열린 무역을 지향하는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정책을 저버리고 있어 서방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소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중국어판 웹사이트와 톈쩌연구소 웹사이트에 게재한 번역문을 통해 “중국 개혁·개방은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굳은 약속”이라며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미국뿐 아니라 서방 세계와의 이데올로기 충돌을 해소해 양측의 가치를 서서히 융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톈쩌연구소는 1993년에 자유주의 사상의 중심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설립됐으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지도부의 눈 밖에 났다.

지난해 10월 연구소는 베이징 본부에서 쫓겨났고 올해 7월에는 새 본부에서도 임시로 강제 퇴거 조치를 받았다. 10월 초에는 베이징 시 당국이 연구소의 법인등기를 말소하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연구소가 제공하는 강습이 승인된 사업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였다.

베이징 소재 거시경제 리서치기관인 GK드래고노믹스의 앤드루 뱃슨 이코노미스트는 FT에 “이들의 주장이 놀랍지 않다. 이들은 저명한 학자들이지만 중국 주류 학계에서 벗어난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온 것이 흥미롭다. 이들의 주장이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것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여파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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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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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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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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