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내달 6일 착수…文정부 정규직 전환자 재검증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5:17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1453개 기관 실태조사
2017년 5월 이후 전환자에는 공정채용확인 지침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실태를 밝히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검증도 이뤄진다.

정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 경찰청, 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내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338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상 지방공공기관 847개, 공직유관단체 268개 등 1453개이다.

권익위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단은 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진행된 모든 신규채용,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 등을 점검한다.

특히 추진단은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 및 부당지시 여부, 인사부서의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매해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 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침은 공공기관이 전환자 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정채용확인서를 첨부토록 했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추가 검증도 이뤄진다.

확인서에는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결정하는 초기 단계에서 채용방식, 채용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환결정 후에는 대상자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지침에 포함된다.

정부는 전수조사 및 재검증에서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한편,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기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부패공익신고상담(1398) 또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으로도 심고상담을 할 수 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