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차기 쌀 목표가격을 80kg 당 18만8192원으로 제시했다. 현행 18만8000원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지만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차기(2018~2022년) 쌀 목표가격 정부안을 18만8192원/80kg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농업소득보전법령에 따라 최근 5년간 수확기 평균가격과 직전 5년간 평균가격의 격차를 반영해 산출된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써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직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17만4000원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8% 늘어난 18만8000원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목표가격 역시 법률상 국회가 최종 확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든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었나,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일단 현행 규정대로 목표가격을 산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국장)은 "농업인의 실질소득보전을 위해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고, 직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회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면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제시했다.

이어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재배 작물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김인중 정책관은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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