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중국의 반도체 기술 절취에 철퇴..푸젠진화· 대만 UMC 기소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04:27

최종수정 : 2018년11월02일 04:27

세션스 법무 장관 "중국 산업 스파이 활동 급증..기만행위 중지해야”
절취한 기술 이용한 판매및 전수 봉쇄하기 위한 민사 소송도 진행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중국 국유 반도체 업체 푸젠진화(福建晉華)에 대해 수출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기술 절취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날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메모리 스토리지 관련 연구·개발 등 기밀을 절취를 공모한 혐의로 중국 및 대만의 기업 두군데와 이와 연관된 개인 3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법무부가 기소한 업체는 중국의 푸젠진화이며 대만의 거래선인 UMC(聯華)도 함께 적발됐다. 이번 기소는 미 법무부가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기술 절취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한 이래 네번째 사례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중국 푸젠진화 기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법무부는 푸젠진화와 UMC에 대한 형사 처벌은 물론 절취한 기술을 이용해 제조된 모든 상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향후 기술 이전을 봉쇄하기 위한 민사 소송도 함께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기만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션스 장관은 대만의 UMC의 경우 중국 국유기업인 푸젠진화와 협력,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절취해서 미국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서 “이는 뻔뻔한 음모”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성명을 통해 “중국 만큼 우리의 아이디어와 혁신, 경제 보안을 심각하게 광범위하게 위협하는 나라는 없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과 기술 절취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푸젠진화의 새로운 반도체 칩 (생산) 생산이 미국 군사분야와 관련 업체, 국가 이익 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이 업체를 수출입 금지 명단에 포함시켰다. 미국 정부의 수출입금지명단에 오르면 해당 기업에 대한 미국내 상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푸젠진화는 창장메모리(YMTC,長江存儲),이노트론(Innotron,合肥長鑫)과 함께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굴기’를 이끌 ‘삼두마차’로 불린다.

2016년 2월 설립된 푸젠진화는 푸젠성 정부 및 국가개발은행 등 국유자본이 출자한 기업으로,경영진들도 대부분 국유기업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푸젠진화는 그동안 대만 반도체 업체 UMC와 기술협력을 맺고 총 370억위안(약 6조 2000억원)을 투입해 메모리 D램 제조라인 1기를 구축해 왔다. 또 매달 6만개의 12인치 웨이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푸젠진화는 이미 반도체 제조 설비를 도입했고, 내년에 본격적인 D램 양산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푸젠진화는 UMC를 내세워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업체인 마이크론의 기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해 마이크론은 자사 직원 2명이 기술자료를 빼돌려 대만 UMC 경영진에게 넘겨줬고, UMC는 푸젠진화에 이 기술을 전수했다고 주장했다. 

푸젠진화 반도체 제조라인 기공식[사진=바이두]

이에 맞서 푸젠진화는 올해 1월 마이크론을 기술 침해 혐의로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은 푸젠진화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 정부는 현재 15% 수준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자국 반도체 기업들을 집중 지원·육성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제조업 육성 명분으로 자국 업체들을 부당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 등의 기술을 무단으로 절취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왔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