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당, 내년도 소득주도성장특위 예산 전액 삭감키로

기사입력 : 2018년11월04일 05:11

최종수정 : 2018년11월04일 05:11

정부, 내년도 소득주도성장특위 예산 35억원 배정
한국당 "청와대 직속 각종 위원회 예산 전액 삭감할 것"
"국민 세금으로 자리만들기용 특별위원회 남발 심각"
소득주도성장위·신남방정책특별위·재정개혁특위 등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3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당론을 확정, 예산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의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내 주요 위원회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02 kilroy023@newspim.com

정부, 소득주도성장특위 내년 예산 35억6800만원 책정...
    한국당 "이미 실패한 특위, 예산 없애고 소득주도성장정책도 폐기해야"

한국당은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현안을 검토하고 중장기 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정부는 위원회 인건비 4억4800만원을 비롯해 운영비 20억6200만원 등 총 35억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위원회가 위원회 남발사업이므로 불요불급하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개혁과제를 검토 후 추진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예산 3억4100만원도 전액 삭감키로 했다.

한국당은 동남아 및 남아시아와의 다자협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역시 위원회 남발이자 자리만들기용 위원회라고 보고, 예산 25억3400만원 전액 삭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자리만들기용 위원회를 남발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청와대나 정부 직속 위원회 가운데 활동 실적이 불명확한 위원회의 경우 예산 일부가 아닌 전액을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사업 예산 144억원 중 85억원 삭감 예고

한국당은 이와 함께 국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한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도 예고했다.

열린소통포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정부혁신 컨설팅단 운영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인데, 올해 오히려 이를 더 늘려왔다는 것.

한국당은 "지난해 예산심의 당시 정부안 144억3300만원 중 51.2%인 74억원을 삭감했는데도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증가한 148억9700만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경시하는 사항으로, 내년 예산은 총 85억6700만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국무조정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은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 2억5400만원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