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25~40% 확대…전기요금 인상·세재개편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08:30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09: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발표
재생에너지 비중 11%→25~40% 권고
수요관리 위한 전기료 개편도 주장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오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5~40%로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 에너지정책 권고안이 나왔다. 2035년까지 11%를 제시한 이전 정책기조보다 대폭 확대된 것으로, 원자력발전 축소 등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라는 의미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7일 오전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워킹그룹에는 학계·시민사회·산업계 등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했으며, 약 7개월간의 논의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내놨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20년 후를 내다보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9년(1차)과 2014년(2차)에도 각각 2030년, 2035년을 기준으로 한 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됐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3단계(에너지위원회-녹생성장위원회-국무회의)의 정부 심의절차를 거쳐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워킹그룹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비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제시했다.

기존 에너지정책의 핵심가치인 ‘안정적 에너지 공급’은 유지하면서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 수급구조’ ‘참여소통분권형 생태계 구현'을 더한 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그룹은 설명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의 인프라 구축 등 6가지를 담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은 7일 오전 여의도 한전 집무실에서 김진우 워킹그룹총괄 위원장(연세대 교수·왼쪽)으로부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을 제출 받았다.<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이다.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17년 7.6%(잠정치)에서 2040년 25~4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5년 11%보다 대폭 확대된 것으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 3020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25~40% 달성방안으로는 전력망 유연성 확보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발전단가 하락 노력, 통합스마트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라고 했다.

또한 워킹그룹은 수요관리 목표로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를 1억7600만600toe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2017년의 1억7600만toe와 비슷한 수준으로, 당초 전망치(2억110만toe) 보다 수요를 16% 낮추라는 것이다. 2017년 0.113toe인 최종소비 원단위 목표(GDP 100만원 기준)은 2040년 0.072로 낮췄다.   

수요관리 달성방안으로는 가격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선택형 전기요금제 확대, 에너지 원별 과세체계 개편 등을 통해 공정한 요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워킹그룹은 2040년 전기차 보급 500만대(누적 기준)을 전제로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를 2만1000t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에너지 분야 갈등 해결 매커니즘 구축 및 규제 거버넌스 개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에너지 데이터 및 실증 플랫폼 구축, 에너지 복지체계 개선 등도 중장기 과제에 담았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은 수요관리로,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통해 저소비 구조로 가져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겠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