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행 30%에서 5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과 보육 현안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국공립유치원연합회, 사립유치원연합회와 비리 유치원 관리·처벌 관련 내용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의 사립 유치원 대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경우, 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부 관계자들과 당 위 위원들의 만남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당론으로 채택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추진과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지자체 비용 분담률 상향 조정' 검토를 언급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가 신축하려면 땅도 있어야 하고 비용도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은 30% 수준이었다"며 "이를 50% 정도로 늘려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아울러 "또한 정부가 토지를 조성할 때 용지가 정해지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비리 사립 유치원의 일부 반발에 대해선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완강히 저항하는 분들은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엄단하겠다"며 "'에듀파인'이나 '처음학교로' 등을 도입하려는 분들은 안심유치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유치원 확장 대책 등에 대해선 "기존 유치원 중 공영으로 하려는 곳은 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계시스템도 도입하게 하면서 정부 지원을 늘릴 수 있다"며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을 법인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응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사립유치원이 좀더 (법인화에) 응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유치원 대책을 놓고 '처음학교로에 들어가면 재산권을 몰수한다, 상시 감사체계를 한다' 등의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위는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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