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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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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대북제재 조기완화 위한 北 시도..외교관계 차질"
文,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 전환 등 협의 요청
자유한국당, 비대위-조강특위 갈등 점차 고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8일 열리기로 예정됐다가 전격 연기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북미 관계에 ‘노란불’이 켜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원을 민주당에 내줬지만 상원을 지키며 중간 선거를 끝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핵화 진전이 없는 북미 대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겠지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며 동력이 약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대북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북한이 먼저 회담 연기를 제안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CNN은 미국과 북한이 누가 먼저 양보를 하는지를 두고 대치 상황에 있으며, 제재 완화를 거부한 미국에 대해 북한이 단단히 화가 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북한이 대북제재의 조기 완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워싱턴을 압박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회담을 취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고위급회담 취소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양국 외교 관계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만찬 장소에서 잔을 부딪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막판 조율을 위해 미국 뉴욕에서 만난 김영철 부위원장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약 90분간 만찬 회동을 가졌다.(사진자료: 미 국무부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신임 연합사령관에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협의해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 40주년을 맞아 축하 인사를 건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떠나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아쉬움을 표하며 신임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기대감을 표했다.

강경화 "北이 일정 분주해 북미회담 연기하자고 먼저 제안"/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한미관계, 북핵문제 공조에 대해서는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며 “큰 틀에선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장관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고위급회담이 연기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 측으로 통보 받기를 북측으로부터 서로 일정이 분주하니 연기하자는 그런 설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예산, 北에 절반 쓴다/ 아시아경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화상상봉 예산이라고 밝힌 85억원의 절반가량이 북측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확인됐다. 8일 아시아경제가 통일부로부터 받은 예산 세부 항목에 따르면 85억원의 추가예산에는 화상상봉 행사 25억원(6회 기준), 남측 시설 개·보수 20억원, 북측 시설 개·보수 40억원이 편성돼있다.

"리선권 '냉면' 논란, 김정은도 알 것...이쯤에서 정리하자"/ 이데일리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발언에 대해 “의도적인 도발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미고위급회담-남북 철도 공동조사, 선후관계 아냐"/ 뉴스핌
통일부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현지공동조사 등 남북 교류사업이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미고위급회담 연기로 철도·도로 공동조사 일정도 같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북미고위급회담은 현재 ‘일정 조율 중’이라고 돼 있다”며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후관계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비대위, 전원책에 레드카드..."범위 넘지말고 말 가려라" /뉴스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대해 "역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언행은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등이 비대위 활동시한을 내년 6~7월까지 늘리고 그 후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조강특위 구성 당시만 해도 전례없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한 비대위가 전 위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제재를 가한 셈이다.

'특별재판부 위헌' 법원행정처에 여야 십자포화…한국당은 엄호 /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8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野 "김동연, 좌편향적 정책 비판한 것" 與 "언론이 갈등 조장"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8일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전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을 두고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리며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김 부총리가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부총리는 이를 부인했고, 여당은 언론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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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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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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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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