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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6:42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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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김영철 북미고위급 회담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
美 중간선거 민주당 하원-공화당 상원 과반 확실 전망
정경두, 5·18민주화운동 계엄군 성폭행 공식 대국민사과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 폭로
김무성-손학규 한자리에...김, 보수대통합 강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는 8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라고 했으나, 회담이 연기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는 다음날 바로 회담을 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북미간 협상이 삐거덕거리는 데 한국이 ‘패싱’ 당하고 있느냐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청와대는 이 사실을 즉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국 중간선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주요 외신들은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차지와 공화당의 상원 사수가 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하원 과반수 확보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물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시나리오를 그리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지만, 트럼프 정권이 정책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과 관련, 정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로 스타로 떠오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공 과목’인 삼성 저격수로 다시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삼바 뿐 아니라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신속히 감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0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미북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북측 연기 요청한 듯/ 조선일보
오는 8일(미 현지 시각)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미·북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됐다. 미 국무부는 7일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며 "추후 일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북 협상에 정통한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북측이 회담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회담 연기를 요청해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文 대통령,아세안·APEC 순방 때 펜스 美 부통령, 푸틴 만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13일~18일 5박 6일의 일정으로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다자 정상회의 기간 중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을 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멜컴 턴불 호주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도 할 예정이다.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실질 우호 협력 증진과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

머리 숙인 정경두 "5·18 성폭력 피해자들에 통렬히 사죄한다”/ 뉴스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직접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거듭 사죄했다.

北, 금강산에 대규모 워터파크 구상…투자유치 나서/ 연합뉴스
북한이 금강산에 대규모 워터파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투자유치에 나섰다. 7일 북한의 금강산국제여행사 사이트 '금강산'은 관광객들을 위해 북측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총 부지면적 20만㎡ 규모의 '금강산수영관'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투자 안내서를 게재했다. 강원도 홍천의 오션월드 총 부지가 16만㎡로 알려져 북한이 구상하는 금강산 워터파크는 매우 큰 규모로 평가된다.

심상정 "선거제 개혁, 민주·한국 동시 결단 있어야 가능"/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7일 "선거제 개혁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개특위 차원의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경제 위기·파국 아냐…성장기 아닌 하강기"(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일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20조원을 삭감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목표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을 주장해 우려되는 바가 여러 가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 보통 3조원 내지 4조원 범위 내에서 증감한 오랜 관행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정부가 처음 본격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이라며 "20조원을 삭감하면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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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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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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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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