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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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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김영철 북미고위급 회담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
美 중간선거 민주당 하원-공화당 상원 과반 확실 전망
정경두, 5·18민주화운동 계엄군 성폭행 공식 대국민사과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 폭로
김무성-손학규 한자리에...김, 보수대통합 강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는 8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라고 했으나, 회담이 연기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는 다음날 바로 회담을 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북미간 협상이 삐거덕거리는 데 한국이 ‘패싱’ 당하고 있느냐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청와대는 이 사실을 즉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국 중간선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주요 외신들은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차지와 공화당의 상원 사수가 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하원 과반수 확보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물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시나리오를 그리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지만, 트럼프 정권이 정책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과 관련, 정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로 스타로 떠오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공 과목’인 삼성 저격수로 다시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삼바 뿐 아니라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신속히 감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0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미북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북측 연기 요청한 듯/ 조선일보
오는 8일(미 현지 시각)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미·북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됐다. 미 국무부는 7일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며 "추후 일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북 협상에 정통한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북측이 회담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회담 연기를 요청해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文 대통령,아세안·APEC 순방 때 펜스 美 부통령, 푸틴 만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13일~18일 5박 6일의 일정으로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다자 정상회의 기간 중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을 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멜컴 턴불 호주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도 할 예정이다.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실질 우호 협력 증진과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

머리 숙인 정경두 "5·18 성폭력 피해자들에 통렬히 사죄한다”/ 뉴스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직접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거듭 사죄했다.

北, 금강산에 대규모 워터파크 구상…투자유치 나서/ 연합뉴스
북한이 금강산에 대규모 워터파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투자유치에 나섰다. 7일 북한의 금강산국제여행사 사이트 '금강산'은 관광객들을 위해 북측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총 부지면적 20만㎡ 규모의 '금강산수영관'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투자 안내서를 게재했다. 강원도 홍천의 오션월드 총 부지가 16만㎡로 알려져 북한이 구상하는 금강산 워터파크는 매우 큰 규모로 평가된다.

심상정 "선거제 개혁, 민주·한국 동시 결단 있어야 가능"/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7일 "선거제 개혁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개특위 차원의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경제 위기·파국 아냐…성장기 아닌 하강기"(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일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20조원을 삭감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목표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을 주장해 우려되는 바가 여러 가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 보통 3조원 내지 4조원 범위 내에서 증감한 오랜 관행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정부가 처음 본격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이라며 "20조원을 삭감하면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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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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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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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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