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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미 관계 좋다는 헤일리 "北 비핵화 전까지 제재 채찍"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0:45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0:52

"이제 비핵화 중단하거나 연기할 시간없어" 재촉
북미 관계 "화기애애"…고위급 회담 연기는 단지 "北 준비 안되서"
"비핵화 후 제재 완화는 '당근'…우리는 채찍 버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8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 6월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대(對)북 제재 완화를 원하는 러시아를 비난하고 나섰다.

북핵 관련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일리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대북 제재 관련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에게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사항을 멈추거나, 연기하거나, 그냥 지나칠 시간이 없다"며 이제 북한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있은 지 약 5개월. 북한은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에 반발하며 국제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핵무기고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의 이러한 이견차로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 진전에 제동이 걸렸다.

북미 고위급 회담도 연기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간 고위급 회담은 미국 중간선거(11.6) 직후인 8~9일 뉴욕에서 예정되어 있었으나 미 국무부는 지난 7일,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당시 일정 연기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헤일리 대사는 북미간 관계가 "화기애애"하다며 북한 측이 어떤 이유로든 회담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알린 것일 뿐, 양국 간의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정부와 얘기를 나눠본 결과, 그들(북한)이 미처 준비되지 않아 연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일정이 재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는 5개의 상임 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중 러시아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이날 러시아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요청 승인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논의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일리 대사는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충실히 따르고 있지 않고 북한에 대한 은행 거래 제재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이제 우리는 그들(러시아)의 아젠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왜 그러려는 지 정확히 알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올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발전"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다른 상임 이사국들은 완전한 비핵화가 있을 때까지 제재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헤일리 대사는 이런 지원이 북한 정권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도록 확실히하기 위해 요청들을 검토하는 "우리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한 제재 완화를 "당근(보상)"이라고 표현하며 "북한이 제재 해제를 보장할만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채찍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은 일부 인도주의 단체가 유엔에 요청한 대북 구호물품 수송 승인이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고려할 시간을 달라고 거듭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이 확인한 대북제재위 문서에 따르면 아일랜드 구호단체,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은 지난 8월, 미국 자선단체는 9월에 해당 승인을 요청했고, 미국의 고려할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에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유엔 안보리는 구호 단체 등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위해 신속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지침)을 승인했다. 이 지침은 미국이 초안해 7월 제안한 것이다.

면제가 승인되면 북한의 보건시설 수리에 필요한 배관부품과 트랙터 등 농기구, 기타 물품 등이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다. 승인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승인은 대북제재위 이사국의 전원동의로 결정되는데, 현재 시간을 끌고 있는 미국이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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