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로서는 폐쇄적 규제환경에 절규
대한상의, '파격적인 규제개혁' 절실
시늉만하는 규제개혁 안돼…전문가 제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최온정 수습기자 =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 진용이 갖춰지면서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해법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양적 성장전략의 한계와 경제구조의 하향세로 접어든 만큼, 새로운 활력에 대한 기대보단 우려심이 큰 탓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찾아야하는 기업들로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쟁의 3대 경제정책기조에 대한 진영논리보단 폐쇄적인 규제환경을 우선 풀어야한다는 절규가 나온다. 특히 혁신성장으로의 진입장벽을 가로막는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1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요구한 것도 제조업의 활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에 ‘관치주의의 전형’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규제가 필요할 경우 사후규제로 돌리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를 가동했지만, 여전히 더디다는 얘기가 많다. 경제전문가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꼬집는 등 시늉만하는 규제개혁에 강한 지적을 표출하고 있다. 경제 분야 3인 전문가에 대한 규제완화 제언을 들어봤다.
◇ 풀어야할 규제, ‘업종별 로드맵’ 절실
우선 정부의 규제를 세분화할 수 있는 업종별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시됐다. 이익공유제와 최저임금 등의 잣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과 업종별,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의 타깃을 명확히 해야한다. 중소기업, 대기업 등과 관련한 이익공유제와 주 52시간 등을 예로 들면 업종별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상봉 교수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업종별 지역별로 달리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며 “조건들을 봐서 세분화할 수 있다. 데이터가 많은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문제다. 전체적으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 정부는 산업별 로드맵이 없다. 상황이 생기면 그때그때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지금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규제는 큰 틀 안에서 어떤 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보고 규제를 풀고, 강화하는 다양한 방식 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 “인식부터가 잘못됐다”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혁신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쪽의 이념제한이 강한 만큼,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조언에서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의료 공공성을 확대한다든지, 교육도 사교육 아니라 공교육으로 돌리는 등 이런 것들이 서비스 쪽에서 기업일자리를 못생기게 막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병태 교수는 “지난 87년 민주화 체제 도입 이전 권위정부가 가고 인기영합, 포퓰리즘이 지배해왔다. 지난 30여년 동안 규제개혁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짓말들을 해왔다”며 “그러나 규제개혁다운 개혁을 한 적이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초기에 좀 하다가 좌절됐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이번정부는 혁신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의 이념제한이 너무 강하다”면서 “자기들이 공정경제이라는 미사여구로 기업을 규제하고 소득주도도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시장의 진입장벽 일부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돈 벌고 그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기업활동이 일어나는데 이걸 다 적폐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부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를 움직이기 전에는 안 된다”며 “그 것은 경제이론이나 경제부총리의 읍소로 되는 일이 아니고. 대통령의 리더십만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찔끔찔끔 NO!…“얽히고설킨 덩어리규제 걷어내야”
결국 각 부처로 연결된 실타래 규제를 풀기 위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액션행보에도 기대를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한 저력이 있는 만큼, 막힌 기업환경을 풀어줄 ‘조율자’로서의 기대도 가늠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찔끔찔끔 바꿔서는 안 된다. 얽히고설킨 덩어리 규제 중 큰 것들 한두 개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덜어내는 합리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고급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이다. 국조실장 출신답게 잘 요리해서 투자활성화로 연결된다면 경제가 안 좋은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윤창현 교수는 “4차 산업혁명적 관점에서도 규제가 심해 막힌 핀테크 관련, 드론 등 많이 찾아보면 있다. 여러 부처를 동시에 건드려야 하는 규제들은 보통 진행하다가 중지하고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 부처의 규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당연히 어렵다. 단 경제팀이 바뀌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스마트한 규제완화로 침체에 빠진 경제에 공헌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문제는 최저임금 포함해 너무 많은 정규직을 양산해내고 그래서 노동경직성이 심각하다. 노동유연성이 항상 꼴찌수준”이라며 “이런 것을 한번 뜯어보면서 유연성으로 바꿀 건 바꿔야한다. 노동유연성이 증가될 경우 나름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