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 강화 속 '예산통 관료' 중용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6:49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6:50

김동연 이어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도 '예산통'
노형욱 신임 국조실장도 경제기획원 출신
문정부 재정 확대 정책에 따른 인사 분석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정확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전문가'로 꼽히는 관료들이 중용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이고 후임인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모두 예산 관련 분야가 주전공으로 꼽힌다.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장도 예산·재정 전문가로 꼽히는 노형욱 실장이 자리를 꿰찰 태세다.

9일 관가에 따르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지명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전신인 경제기획원(EPB)에서 공직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30여년간 예산과 정책, 기획 업무를 주로 맡는 등 '예산통'으로 꼽힌다.

김동연 부총리도 경제기획원 출신에 예산실장, 2차관까지 역임한 이력을 갖고 있다. 아울러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김용진 2차관도 모두 예산을 담당했던 경제기획원 출신이다.

기재부 예산실에서 공직생활을 오래한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 지명자도 EPB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EPB 전성시대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11월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 및 예산통으로 꼽히는 EPB 출신이 중용되는 이유는 정책 방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은 공공 부문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도 올해보다 9.7%로 많은 470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했다. 간판 경제정책으로 꼽히는 소득주도성장을 뜯어보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 정책을 추진하려면 중장기 로드맵을 그리고 기획한 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 있는 관료가 중용될 수밖에 없다는 게 관가 시각이다. 현재 핵심 요직에 중용되는 관료 면면을 봐도 관가의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예컨대 김동연 부총리는 물론이고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발표한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 한국'이라는 국가 발전 전략을 짤 때 핵심적으로 일했다. 140쪽짜리 '비전 2030' 보고서에는 성장과 분배 등 다양한 분야가 폭넓게 담겨 있다. 비전 2030은 소득주도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기획과 예산을 두루 경험한 경제기획원 공무원이 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로 합쳐졌고 경제정책이나 세제, 예산을 다 경험할 수 있게 인사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