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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투수' 홍남기 인사청문회 2가지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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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고수하되 보완책 마련에 방점
최저임금 인상폭 줄이고 부작용 최소화 주력
혁신성장 원론적 입장…돌파력·중재력 의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달 초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어떻게 넘어설 지 주목된다.

외교·안보분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 악화로 국정지지도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셈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과거 정부에서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던 홍남기 후보자. 특유의 정무적인 감각은 그의 장점이자 경쟁력이나  '무색무취', '소신부족' 등 혹평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그가 경제사령탑으로 어떤 자질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에서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반대로 시대적 과제에 대한 그만의 해법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역시나' 하는 혹평과 임명 초기부터 리더십의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소득주도성장 폐기론' 맞설 논리는?

1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내달 초에 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2 leehs@newspim.com

홍남기 후보자가 넘어야할 첫 번째 관문은 이른바 '소주성'이다. 지금의 경기침체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고 따라서 폐기해야 한다는 게 보수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과 국민 앞에 명쾌한 입장과 향후 대응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임기 내내 지루한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 마치 결정구가 없는 구원투수가 위기상황을 끝내지 못하고 투구 수만 질질 늘려가는 모습이다.

'소주성'에 대한 홍남기 후보자의 입장은 일단 명확해 보인다. 시대적 과제로서 필요하되 일부 부작용은 보완해 가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소주성 논란을 자초한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9일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이 (고용악화에)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분명한 이견을 보였다.

또한 속도조절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2020년까지 1만원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달성하기 어렵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미 속도조절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했다.

◆ 한발 늦게 시동걸린 혁신성장…핵심규제 개혁 해법은?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은 홍남기 후보자가 풀어야할 또 다른 핵심과제다. '소주성 논란'이 정치권의 이념공방 성격이 짙은 반면, 혁신성장 해법은 정부가 풀어야할 난제다.

특히 영리병원 허가나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대부분이 법개정 사항이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면에서 정치권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를 대변하듯 홍남기 후보자도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에 대해 나름의 소신을 피력한 것과 달리 현재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다.

홍남기 후보자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에 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혁신성장 성과가 더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면서도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서포트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지만 핵심규제 개혁에 대한 그의 철학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해법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답변만 거듭했다.

이는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의 공격에 대비해 취임 전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법이 없는 것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결국 홍남기 후보자가 특유의 정무적인 감각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전임자보다도 못한 리더십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홍남기 후보자가 정무적인 감각과 판단력이 좋다는 장점도 있지만, 모호한 정책방향과 비전 제시는 과도기에 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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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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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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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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