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이 사립유치원 사태 대안?...교육의 질·재정부담 관건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06:00

정부, 올해까지 직장어린이집 1126개소로 확충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도 2022년까지 50개소로 확대
"유치원 대란 대안 될 수 있지만 정부 재정부담 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속 보육대란이 우려되면서 직장어린이집이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에 다니는 부모와 아이들을 위해 직장 내 또는 직장 인근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인이 설립한 사립 어린이집과는 사업비 지원이나 운영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직장어린이집은 크게 ▲기업들이 사내 어린이집 공간을 마련해 직접 운영하는 방식(민간어린이집)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정부 또는 지자체와 사업비를 분담해 운영하는 방식(공공직장어린이집) ▲특정 지역에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특히 취약계층 학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사립유치원을 대신할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설치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앞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직장어린이집 1106개·아동수 6만2838명…5년 새 두배 증가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중인 직장어린이집은 총 1106개소로, 6만2838명의 아동들이 직장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전체 어린이집(3만9214개)의 2.8%, 보육아동(140만6516명)의 4.5%를 차지한다.

올해까지 직장어린이집 20개소를 추가로 확장해 1126개소로 늘린다는 게 정부 당국의 목표다.

직장어린이집은 2011년 449개소에서 2014년 692개소로 1.5배 늘었고, 지난해(1051개)까지 2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24개 직장어린이집 중 서울지역을 담당하는 김미정 근로복지공단 서울센터장은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형편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최근 몇년간 직장어린이집이 큰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직장어린이집은 공공성을 띄는지 여부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또는 '공공직장어린이집' 두 가지 유형으로도 나눠볼 수 있다. 10월말 기준 전체 직장어린이집 총 1106개 중 공공형은 429개, 기업형은 677개로 기업형이 50% 가량 더 많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공공형 직장형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늘려나가는 추세다.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면 정부가 설치비와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 지원금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대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정부는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60%까지 지원한다. 만약 대기업이 공동으로 짓는 경우 지원금을 두배로 늘려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60%까지 지원한다. 또 한 사람당 60만원까지 인건비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여러개가 모여 컨소시엄 형태로 직장어린이집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이들 컨소시엄에 20억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또 한 사람당 매달 12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현원에 따라 20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까지 운영비를 보조해준다.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12월 첫 개소…2022년까지 50개소로 확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학부모나 일부 취약계층 학부모들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과 가까운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에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인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학부모들에게 먼저 자녀를 등원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는 이달 15일 시흥시장, 강서구청장, 계룡시장과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위한 업부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식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시범적으로 시작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것으로, 정부(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80:20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지자체 3곳에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162억6800만원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미 오는 12월 서울 강서구에 1호점을 열 계획이고, 시행시와 계룡시는 부지매입 설계 중으로 2020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총 3개소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에는 보육아동 450명(1개소 당 150명)을 수용할 수 있고, 보육교직원 수는 총 66명(1개소 당 22명)이다.

정부는 2019년까지 10개소, 2020년 10개소, 2021년 13개소에 대한 부지매입을 마치고 2022년 추가로 14개소에 대한 부지매입을 완료해 5년 내 총 50개소의 거점형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내년도 10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 총 2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에는 국공립에 준하는 인건비 지원도 이뤄진다. 그 대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형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거점형 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중인 24개 직장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운영된다"며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비를 분담해 지자체에서 운영하지만 추후에는 근로복지공단 인가가 나서 법인단체형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직장어린이집' 유치원 대란 속 대안될까…수십억대 사업비 부담

또다른 화두는 직장어린이집이 일부 유치원들의 비리로 촉발된 '유치원 대란' 속 이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우선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 어린이집(0세부터 취학 전)은 유치원(만 3세부터 취학전까지)과 달리 보육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즉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이 유치원을 그만두고 어린이집을 다닐 수도 있다는 의미다.

2017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유치원 수는 총 9029개(원아수 69만4631명)다. 2016년과 비교해 42개소 증가했다. 이를 올해 10월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3만9214개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산술적으로는 어린이집 숫자가 월등히 많다.

이 중 국·공립 유치원은 4747개(국립 유치원 3개·공립 유치원 4744개, 원아수 17만2272명), 사립 유치원은 4282개(원아수 52만2110명)로 국·공립 유치원이 조금 더 많은 수준이다. 사립이 월등히 많은 유치원과는 차이를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중인 한 직장어린이집 [사진=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이 유치원 대란의 대안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적시적소에 정부 지원금을 투입할 수 있다.

문제는 수십억대의 사업비와 매월 지급되는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직장내 어린이집이 운영중이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손잡을 수 있는 곳은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설치비 지원이 최대 20억원에 매달 인건비, 운영비 등도 떠안아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한 곳 당 최소 수천만원의 지원비가 투입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사립유치원생 한명당 누리과정 지원금 22만원과 방과후 지도를 위한 지원금 7만원 등 총 29만원을 지원한다. 원생이 100명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경우 약 3000만원, 원생이 200명을 넘는 대규모 사립유치원에는 약 600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아동교육과 교수는 "직장어린이집이 사립유치원을 일부 대체할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는 교육의 질"이라며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외에 아동들이 머무는 탁아소의 개념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아동발달에 긍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한 번에 수십, 수백개 늘리는 경우 수천억, 수조원이 투입돼 정부 재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사립유치원을 공공형 유치원으로 전환시키려는 정부의 노력도 재정부담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