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프랜차이즈 '미투 브랜드' 난립..."생태계 흐린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7:58

메뉴·가격·인테리어까지 모방 넘어선 ‘베끼기’ 사례 다수
이차돌 모방 일차돌, 못된고양이 베낀 못된강아지 등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최근 프랜차이즈 유사 브랜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잇달아 나오면서 이른바 ‘짝퉁 브랜드 창업’에 대한 창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법원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차돌박이 프랜차이즈 ‘이차돌’은 6개월간 ‘일차돌’과 법정 공방 끝에 지난달 말 법원의 결정문을 받았다.

◆ '이차돌', '일차돌' 상대로 가처분소송 일부 승소

이차돌이 서래스터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서래스터가 운영하는 일차돌에 대해 “차돌박이 음식점업 및 그 가맹점 모집운영을 하기 위하여 간판 및 매장 인테리어와 기재 메뉴를 함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표권 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은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부에서 기각했다. 양측 모두 그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차돌은 앞으로 이차돌과 유사한 초밥, 쫄면 등 세트 메뉴를 사용할 수 없고 매장 외부 인테리어의 경우 나무 또는 대나무를 사용한 예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목간판을 배치하는데 대해 제한을 두게 되었다. 

이차돌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선례를 남기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서래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못된고양이', '못된강아지'에 상표권 침해 승소

앞서 지난 7월에는 엔캣의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못된고양이'가 인형뽑기 프랜차이즈 '못된강아지'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못된고양이는 못된강아지가 이름과 판매업종의 유사성 측면에서 자사의 선등록 상표인 '못된고양이'를 베꼈다고 판단, 상표권 등록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못된강아지 유사한 영업인 인형 판매업에 사용함으로써 못된고양이의 등록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 내렸다.

이차돌 외부 인테리어 전경(좌)과 일차돌 외부 인테리어 전경(우).[사진=법원 결정문 캡처]

◆ 유사브랜드 피해... 원조 업체와 가맹점 몫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특별한 기술이나 요건이 필요치 않아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만큼 모방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아류브랜드로 인해 피해는 영업 노하우를 빼앗겨 경쟁력을 잃은 원조업체와 그 가맹점들에게로 돌아간다.

실제로 지난 2000년대 초 맥주 프랜차이즈로 전국 각지에서 유명세를 탔던 쪼끼쪼끼도 이 같은 피해를 겪은 업체 중 하나다. 당시 쪼끼쪼끼는 전국 가맹점 230개를 보유할 정도로 유망한 브랜드 중 하나였다.

‘쪼끼쪼끼’는 유사브랜드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쭈끼쭈끼’와 ‘블랙쪼끼’ 등을 대상으로 유사상호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 승소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에 상호는 지켰지만 이미 맥주시장의 트렌드는 또 다시 바뀐 후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맹비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유사브랜드에 속아 피해를 입는 창업자들의 사례도 적지 않다. 유사브랜드들은 창업시장에서 유행하는 업종으로 비슷한 상호와 메뉴로 인기에 편승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 창업전문가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비와 인테리어비용 등 일회성 수익을 목적으로 가맹점 관리나 브랜드 홍보보다는 신규 가맹을 유치해 가맹비와 인테리어비용을 벌겠다는 속셈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같은 유사브랜드는 결국 프랜차이즈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