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제기.. 분식회계 논란 뒤집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09:44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09:44

바이오젠 '동의권', 내부 문건 성격 등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의결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논란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미소를 짓고 있다. 2018.11.14 kilroy023@newspim.com

◆ 재무제표 수정 등 집행정지 신청.. 검찰고발 등은 제외

삼성바이오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것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행정소송 본안소송의 경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텐데, 미리 재무제표 수정을 했다가 우리가 나중에 승소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수 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엔 홈페이지에 올린 '증선위 결정 및 IFRS(국제회계기준) 회계처리에 대한 FAQ'에서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했고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화에 어떠한 영향도 없으므로 분식회계와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 바이오젠 '동의권' 해석 공방.."소수주주권, 방어권 성격" vs "초기부터 공동지배 상태"

연결이나 지분법이냐 등 회계처리 판단에 대한 적정성을 두고 바이오젠의 '동의권'에 대한 해석이 공방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2012년부터 관계회사(지분법 회계)로 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에 대해 바이오젠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까지 관계회사로 처리하지 않다가 2015년에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꾼 것은 '고의 분식회계'라고 봤다.

증선위에선 '합작계약서'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합작계약서에는 에피스의 지적자산 매각, 자본감소 등 중요한 재무정책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바이오젠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처음부터 '종속회사'로 보면 안됐었다는 논리다. 증선위 측은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설립초기부터 '공동지배'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즉 삼성바이오가 2012년부터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평가해 시장가액으로 평가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바이오젠의 '동의권'은 통상적인 합작계약서에 나타나는 소수주주권"이라며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권이 아니라 합작사인 에피스가 바이오젠의 경쟁제품 출시·판매를 막기 위해 요구한 '방어권'에 해당되므로, 2012년 설립 당시에는 지분법 적용이 아닌 연결회계 처리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에피스 설립 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은 85% 이고, 이사회 구성도 삼성 4명 바이오젠 1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삼성바이오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2015년 말 에피스를 연결자회사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당시 에피스 개발 제품이 판매허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기업가치가 증가하며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업션이 실질적인 권리가 됐다"며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바이오젠의 지배력을 반영해 지분법 관게회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 유출 문건 성격 공방.."이슈사항 공유 차원" vs "상황에 따라 자의적 판단..문건이 근거"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의 지위를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2015년에는 이미 에피스가 ‘공동 지배’하는 회사임을 알고도 과거(2012~2014년)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피스를 계속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해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제시한 삼성 내부 문건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유출된 문건은 내부에서 재무 관련 이슈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써,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닌 검토 진행 중인 내용을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공개된 문건 중 재경팀 주간회의 자료는 주간회의의 주제 공유용으로 작성된 자료다. 주간회의는 팀 전원 또는 과장 이상의 간부가 참석해 그 주의 업무를 공유·협의하는 자리로 기밀 내용을 다루는 자리도 아니다.

또 대응방안 논의 자료는 '평가이슈', '회계처리 관련','회계이슈' 등 문건 작성시점까지 파악된 내용들을 정리해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자료로, 내용상 일부 오류도 있다. 관련 이슈들을 모두 확인하고 회계기준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라는 주장이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회계 기준처리 과정에 관여됐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당시에는 미래전략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하는 중요 회계이슈인 지분법 전환에 대해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그러나 회사가 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부문건에서 삼성바이오의 자체 평가액이 3조원, 시장 평가액이 8조원으로 괴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은 "당시 시장(애널리스트 레포트)에서는 삼성물산의 바이오사업 가치를 약 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회사 측은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물산의 합병 이후 회계처리를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삼성바이오의 전체가치를 6조8000억원(바이오로직스100% + 에피스 50%)으로 평가했고, 물산 보유 지분 51%의 가치를 2015년 8월말 기준 3조5000억원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삼성바이오의 주장에 대해 증선위 측은 "일방적 주장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증선위 측은 "증선위는 대심제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회사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증선위는 회사의 소명내용과 함께 국제회계기준, 금감원의 방대한 조사내용,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회사가 증선위 결정내용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기 보다 상장실질심사 대응 등 투자자 보호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