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종합] 유은혜 “박용진법 맞선 한유총 집단 폐원, 엄정 대응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5:33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6:11

유은혜 “한유총 집회 불법 행위 있었나 면밀하게 살필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는 사립유치원 측의 집단 폐원 결의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한유총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발표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가운데) 2018. 11. 30. 사진=김경민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 장관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준병 행정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며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 동원 등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틀 전 한 유치원에 대한 불법 사항이 적발돼 수원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며 “또 현재 원아모집도 하지 않고 폐원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학부모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기도 39개 유치원에 대해 별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 및 보류하는 약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엔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안심유치원’과 관련, 신속한 조치를 재차 약속했다.

유 장관은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서울과 경기 등 유치원 수요 밀집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계획은 12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유총은 전날인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박용진 3법’ 반대 총궐기집회를 열고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즉시 폐원하고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