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국인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 취소"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허가된 가운데 시민단체들과 의사협회 등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선 영리병원 개원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시민단체 "의료 공공성 파괴"..개원 허가 취소 촉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보수 정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던 정책”이라며 “원 지사는 이를 두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한 이번 처사는 제주도민 외국투자자본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부 허가’라며 뭔가 달라진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공론조사에서 이미 도민들이 거부했던 것이고 현행법에도 없는 조항”이라며 “녹지국제병원에 제기된 국내 병원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없고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공개조차 되지 않는 점에 대해 원 지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분명히 했지만 이제 이 공약은 깨졌고 민주당과 현 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협 "현실적으로 내국인 확대 가능성 높다" vs 원희룡 "내국인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 취소"
의사업계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 회장은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되며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과 관련해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러한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내국인 진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예를 들어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을 경우를 가정해 원 지사에게 질문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영리병원 첫 허용으로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 법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값싼 의사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건강보험제도에 문제가 많다 보니 핵의학과의 경우 올해 전공의 모집 결과 1명밖에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다가 10년 후에는 핵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한 수가가 보장이 되도록 해 미달되는 전공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리병원을 견제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 동석한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은 “진료영역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크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디 도민 건강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강행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서 의료계의 전문가적 의견과 판단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주도-의협-제주도의사회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많이 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내국인 피해 없도록 하겠고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의협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권 일각 지지 표명..하태경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정치권 일각에선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안 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 뿐 아니라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부산 등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에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의료는 고용이 가장 많이 창출되는 분야 중 하나다. 종합병원 하나 당 수천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경제도 살리고 고용도 늘릴 수 있다”며 “공공성이 떨어진다면 규제를 강화해서 풀 수 있다. 중국, 러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부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와 관광 상품을 잘 결합한다면 한국의 대표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군산, 거제 등 산업공동화지역, 고용위기지역이나 부산, 인천 등 외국인이 많이 오는 지역에 외국인 전용 병원을 설립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고용과 경제가 비상이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을 허비하지 말고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과 달리 외부의 투자를 받고 진료 수익이 생기면 배당을 할 수 있는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이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9명의 의사를 비롯한 58명의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게 된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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