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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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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해 49%…취임 후 최저치
靑 "美 대사관에 김정은 답방 조율? 논의 없었다"
국회, 예산안 처리 본회의 4시 소집..최장 지연 '오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을 곧 발표할 것이란 전망에 점차 힘이 실립니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선을 그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실장, 수석 점심이 있었지만 북한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또 주한미국 대사관 측에 구체적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일정·의제 등을 알려주고 사전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해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을 몇 %로 보느냐'는 질의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약 197개 법안을 처리합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 상정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법안 처리 이후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기획재정부가 합의안에 대해 재정리하는 작업이 이날 늦게 끝날 것으로 보여 본회의 통과는 이날 자정 무렵이나 다음 날 새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을 규탄하는 야 3당은 본회의 보이콧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야3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정치개혁 거부하는 기득권 양당 야합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0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해 49%…취임 후 최저치/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9%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 '대북/안보 정책',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 등이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대북 관계/친북 성향' 등이 지적됐다.

靑 "美 대사관에 김정은 답방 조율? 논의 없었다"/ 뉴스핌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핵심 참모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관련된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보도에 대해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실장, 수석 점심이 있었지만 북한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또 주한미국 대사관 측에 구체적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일정·의제 등을 알려주고 사전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 대사관 고위 관계자와 답방 논의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文 대통령, 홍남기 청문보고서 9일까지 채택 요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9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재송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문 대통령이 홍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재송부를 6일 했다"며 "기일은 9일까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당 기일이 지나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조명균 "김정은 답방 시기, 北 구체적 답변 안주고 있어"/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방문 장소 등과 관련해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답방 시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이행하려는 정부 의지는 분명하나 북측에서 (연내 답방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남북 연락사무소장 회의…"김정은 답방 논의? 예단 어려워"/ 뉴스핌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양측 소장 간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오는 8일부터 진행되는 북측 동해선(금강산~두만강) 철도 800㎞ 구간 공동조사와 북측의 양묘장현대화 추진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적십자회담 개최 북측 예술단 서울공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설 문제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 어떤 입장표명이 있을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다만 정부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등 구체적인 의제와 관련해서는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北 리용호 방중, 서울 답방·북미회담 분수령/ 아시아경제
방중 중인 리 외무상은 7일 오전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리 외무상은 왕 부장과의 만남에 그치지 않고 오후에는 인민대회당으로 이동해 중국 최고 지도부를 만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최고 지도부는 시 주석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종부세 낮추고 국회의원 월급은 올리고‥.민주·한국당, 밀실합의 논란 /뉴스핌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 3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양 당이 종합부동산세 인상폭을 낮추는 대신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1.8%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민주, 협치부담에 야3당 달래기 "선거제 이제 충분히 논의하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자유한국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이후 거세게 불고 있는 '야 3당 발(發) 후폭풍'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예산안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며 민주당을 향해 '적폐예산', '더불어한국당'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예산안 처리 본회의 4시 소집..최장 지연 '오점' /머니투데이
국회가 7일 오후 4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윤창호 법' 등 민생법안 197여개를 먼저 처리한 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이날 본회의에 올라 함께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김정은 언제오나?..외통위, 김 위원장 답방시기 관심↑(종합) /뉴스1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의제, 성공한 답방을 위한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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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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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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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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