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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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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해 49%…취임 후 최저치
靑 "美 대사관에 김정은 답방 조율? 논의 없었다"
국회, 예산안 처리 본회의 4시 소집..최장 지연 '오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을 곧 발표할 것이란 전망에 점차 힘이 실립니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선을 그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실장, 수석 점심이 있었지만 북한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또 주한미국 대사관 측에 구체적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일정·의제 등을 알려주고 사전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해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을 몇 %로 보느냐'는 질의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약 197개 법안을 처리합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 상정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법안 처리 이후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기획재정부가 합의안에 대해 재정리하는 작업이 이날 늦게 끝날 것으로 보여 본회의 통과는 이날 자정 무렵이나 다음 날 새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을 규탄하는 야 3당은 본회의 보이콧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야3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정치개혁 거부하는 기득권 양당 야합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0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해 49%…취임 후 최저치/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9%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 '대북/안보 정책',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 등이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대북 관계/친북 성향' 등이 지적됐다.

靑 "美 대사관에 김정은 답방 조율? 논의 없었다"/ 뉴스핌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핵심 참모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관련된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보도에 대해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실장, 수석 점심이 있었지만 북한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또 주한미국 대사관 측에 구체적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일정·의제 등을 알려주고 사전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 대사관 고위 관계자와 답방 논의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文 대통령, 홍남기 청문보고서 9일까지 채택 요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9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재송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문 대통령이 홍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재송부를 6일 했다"며 "기일은 9일까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당 기일이 지나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조명균 "김정은 답방 시기, 北 구체적 답변 안주고 있어"/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방문 장소 등과 관련해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답방 시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이행하려는 정부 의지는 분명하나 북측에서 (연내 답방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남북 연락사무소장 회의…"김정은 답방 논의? 예단 어려워"/ 뉴스핌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양측 소장 간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오는 8일부터 진행되는 북측 동해선(금강산~두만강) 철도 800㎞ 구간 공동조사와 북측의 양묘장현대화 추진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적십자회담 개최 북측 예술단 서울공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설 문제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 어떤 입장표명이 있을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다만 정부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등 구체적인 의제와 관련해서는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北 리용호 방중, 서울 답방·북미회담 분수령/ 아시아경제
방중 중인 리 외무상은 7일 오전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리 외무상은 왕 부장과의 만남에 그치지 않고 오후에는 인민대회당으로 이동해 중국 최고 지도부를 만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최고 지도부는 시 주석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종부세 낮추고 국회의원 월급은 올리고‥.민주·한국당, 밀실합의 논란 /뉴스핌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 3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양 당이 종합부동산세 인상폭을 낮추는 대신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1.8%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민주, 협치부담에 야3당 달래기 "선거제 이제 충분히 논의하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자유한국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이후 거세게 불고 있는 '야 3당 발(發) 후폭풍'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예산안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며 민주당을 향해 '적폐예산', '더불어한국당'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예산안 처리 본회의 4시 소집..최장 지연 '오점' /머니투데이
국회가 7일 오후 4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윤창호 법' 등 민생법안 197여개를 먼저 처리한 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이날 본회의에 올라 함께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김정은 언제오나?..외통위, 김 위원장 답방시기 관심↑(종합) /뉴스1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의제, 성공한 답방을 위한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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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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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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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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