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해 49%…취임 후 최저치
靑 "美 대사관에 김정은 답방 조율? 논의 없었다"
국회, 예산안 처리 본회의 4시 소집..최장 지연 '오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을 곧 발표할 것이란 전망에 점차 힘이 실립니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선을 그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실장, 수석 점심이 있었지만 북한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또 주한미국 대사관 측에 구체적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일정·의제 등을 알려주고 사전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해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을 몇 %로 보느냐'는 질의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약 197개 법안을 처리합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 상정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법안 처리 이후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기획재정부가 합의안에 대해 재정리하는 작업이 이날 늦게 끝날 것으로 보여 본회의 통과는 이날 자정 무렵이나 다음 날 새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을 규탄하는 야 3당은 본회의 보이콧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야3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정치개혁 거부하는 기득권 양당 야합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0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해 49%…취임 후 최저치/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9%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 '대북/안보 정책',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 등이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대북 관계/친북 성향' 등이 지적됐다.

靑 "美 대사관에 김정은 답방 조율? 논의 없었다"/ 뉴스핌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핵심 참모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관련된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보도에 대해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실장, 수석 점심이 있었지만 북한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또 주한미국 대사관 측에 구체적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일정·의제 등을 알려주고 사전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 대사관 고위 관계자와 답방 논의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文 대통령, 홍남기 청문보고서 9일까지 채택 요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9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재송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문 대통령이 홍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재송부를 6일 했다"며 "기일은 9일까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당 기일이 지나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조명균 "김정은 답방 시기, 北 구체적 답변 안주고 있어"/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방문 장소 등과 관련해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답방 시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이행하려는 정부 의지는 분명하나 북측에서 (연내 답방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남북 연락사무소장 회의…"김정은 답방 논의? 예단 어려워"/ 뉴스핌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양측 소장 간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오는 8일부터 진행되는 북측 동해선(금강산~두만강) 철도 800㎞ 구간 공동조사와 북측의 양묘장현대화 추진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적십자회담 개최 북측 예술단 서울공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설 문제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 어떤 입장표명이 있을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다만 정부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등 구체적인 의제와 관련해서는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北 리용호 방중, 서울 답방·북미회담 분수령/ 아시아경제
방중 중인 리 외무상은 7일 오전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리 외무상은 왕 부장과의 만남에 그치지 않고 오후에는 인민대회당으로 이동해 중국 최고 지도부를 만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최고 지도부는 시 주석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종부세 낮추고 국회의원 월급은 올리고‥.민주·한국당, 밀실합의 논란 /뉴스핌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 3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양 당이 종합부동산세 인상폭을 낮추는 대신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1.8%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민주, 협치부담에 야3당 달래기 "선거제 이제 충분히 논의하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자유한국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이후 거세게 불고 있는 '야 3당 발(發) 후폭풍'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예산안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며 민주당을 향해 '적폐예산', '더불어한국당'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예산안 처리 본회의 4시 소집..최장 지연 '오점' /머니투데이
국회가 7일 오후 4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윤창호 법' 등 민생법안 197여개를 먼저 처리한 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이날 본회의에 올라 함께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김정은 언제오나?..외통위, 김 위원장 답방시기 관심↑(종합) /뉴스1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의제, 성공한 답방을 위한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