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합의' 파기 책임 美에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의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북한은 비핵화를 이행할 의도가 없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시설 사찰을 용인할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이 같은 세간의 속설은 불완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북한이 비핵화 검증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겠다는 미국 측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역사를 다른 방향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탈(脫) 냉전 시대를 이끌던 조지 H.W. 부시 당시 대통령은 1991년 9월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 철수를 선언했다. 이 같은 발표에 북한은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시설 가동을 중단한다. 그리고 12월 31일 남북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공동선언은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2년 1월 방한한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하기 위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릿 훈련의 중단을 선언한다. 평소 한미 군사연합훈련에 질색해온 북한은 팀스피릿 중단에 바로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겠다고 화답했으며,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협정을 비준한다.
북한은 또 한스 블릭스 당시 IAEA 사무총장의 영변 핵시설 공식 사찰도 수용한다. 38노스는 북한의 재처리 시설 가동 중단부터 IAEA의 핵시설 사찰 수용까지의 과정은 미국의 비핵화 검증을 수용하겠다는 북한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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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거리에 김일성(왼쪽)과 김정일의 초상이 보이고 있다. 2018.09.18 |
◆ '제네바 합의' 파기 책임 美에도 있어
블릭스 총재의 방북 기간 동안 북한은 IAEA에 재처리시설 폐기 대가로 경수로 도입과 핵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IAEA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을뿐더러, 이듬해 6월 북한이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미 외교관들에게 부탁한 같은 요청은 묵살당했다. 이때부터 비핵화 협상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북한은 IAEA에 핵 목록을 신고하면서, 플루토늄 90g을 추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IAEA는 사찰 결과 북한이 1989년과 1990년, 1991년 세 차례에 걸쳐 재처리했으며, 플루토늄의 양을 축소해서 신고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표했다. IAEA는 북한이 어느 정도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는지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더 많은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은 IAEA는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했으며,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
설상가상으로 남한과 미국은 팀스피릿 훈련을 재개하기로 합의한다. 결국 팀스피릿훈련은 재개됐고, 북한은 IAEA의 "부당한" 요구를 근거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다. 이른바 '1차 북핵 위기'다.
이후 수 달간의 협상 끝에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도달한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경수로 2기와 에너지인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며, 북한은 핵원자로 가동 중지와 영변 핵시설 포기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계만을 밟았을 뿐이었다. 약속한 경수로 건설은 지연됐으며, 중유도 예정된 날짜에 공급되지 않는 등 차질을 빚었다.
결국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북한은 미국에 경고를 날렸으며, 파키스탄 등지와 접촉해 우라늄 농축 기술을 전수받는 등 핵 관련 활동을 재개하기에 이르렀다.
북미 관계는 이후 대북 강경파인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한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원심분리기와 우라늄 농축 관련 장비들을 확보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북한에 강경 대응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협상 제안도 일축하고, 한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에너지 지원을 중단했으며 결국 제네바 합의는 파기 수순을 밟게 됐다. 북한도 IAEA 사찰단을 추방함으로써 보복했으며,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도 늘려나갔다. 2006년에는 첫 핵실험까지 감행한다.
38노스는 미국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조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왔을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의 핵 활동이 재개된 데는 제네바 합의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미국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saewkim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