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손경식, 경총 첫방문 김상조에 "기업사정 감안해 달라"당부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1:14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1:14

김상조 "개정안, 국회 잘 논의되도록 부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입법을 앞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방문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지나 기자]

표면상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상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21일 김상조 위원장은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 함께 오전 8시 30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을 찾았다. 그들은 손경식 경총 회장, 김용근 경총 부회장과 함께 1시간 동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손경식 회장은 김 위원장이 방문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익편취 규제와 전속고발권제 폐지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일감을 받는 상장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과 공정거래법 사건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제의 폐지 등이 담겼다.

재계에서는 이 개정안 내용들이 기업 경영을 방해하고,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총 역시 지난 10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반발하며 100페이지 넘는 분량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경총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줬고, 의견서를 꼼꼼하게 검토했다"면서 "경총은 그동안 노사관계 중심으로 일해 왔지만 손 회장이 취임한 이후부턴 정부 여타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하며 재계를 대표하고 있어 의견을 경청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손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에서 여야 간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우려한 진영 간의 대립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개정안에서 처벌문제 등에 대해 많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달라"면서 "공정거래법 입법 활동이 추진되는 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기업 사정을 깊이 가만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이외에도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대통령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경총 역시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건의서를 제출해 조정을 해 줘야 하는데 고려 없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등을 언급하며 경제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메시지를 줬지만 일 안한 유급휴일도 최저임금을 주는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손 회장은 공익위원이 중심이 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최저임금 산정 방식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을 정할 때 공익위원을 앞세우지 말고 전문가에 의해 최저임금 레인지를 정한 후 노사가 서로 의논해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방문한 것은 경총 49년 역사상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8일엔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선 처음으로 경총을 방문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