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특검,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에 징역 7년 구형…드루킹 “배신당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킹크랩’ 이용 댓글조작, 일본 총영사 인사청탁, 뇌물공여 등 혐의
검찰 “민주주의 근간 뒤흔드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어”
드루킹 “무능력한 정치인을 정권 2인자로 만들어 국민께 죄송”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김 씨 등 9명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yooksa@newspim.com

특검은 "피고인 김동원 등은 정치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결과나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며 "비록 죄명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실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원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 위조·교사, 위계공무집행 방해, 뇌물 공여 저지른 자로 그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특검 팀은 "이번 사건은 말로만 떠돌던 인터넷 여론 조작에 대한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안으로, 앞으로 자신들의 이익 달성을 위해 민의를 왜곡하고자 하는 제2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인 등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댓글 조작에 공모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아보카' 도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또 경공모의 파주 회사인 '산채'에 근무하며 드루킹의 핵심 측근인 '서유기' 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킹크랩 개발 및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둘리' 우모 씨와 '솔본아르타' 양모 씨, '초뽀'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킹크랩을 직접 개발한 '트렐로' 강모 씨와 파주 산채팀을 총괄했던 '파로스'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킹크랩을 운영에 필요한 휴대폰을 관리했던 '성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드루킹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킹크랩을 사용한 동기는 불순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직면한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공모는 대통령 보고서를 만들어 지금의 문재인 후보가 있게 한 것인데 집권하자마자 180도 태도를 바꿔 삼성 이재용을 풀어주고 이전 정부와 똑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드루킹은 "문재인과 김경수, 친문 핵심은 노무현 정신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며 "신의 없는 정치인,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진심으로 후회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드루킹 김 씨를 비롯한 '서유기' 박 씨 등 드루킹 일당은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킹크랩 이용한 댓글 조작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킹크랩 사용을 허락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 3월 21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프로토콜(IP)를 변경하고 쿠키 값을 초기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지사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드루킹 측은 김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해 9월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에게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 대한 인사 청탁과 관련해 5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19년 1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