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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올해 일자리창출 등 행복도시 조성에 637억원 투입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19:58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19:58

일자리 창출 2022년까지 3537억원 투입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올해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 다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소득 주도 사람중심 경제구현을 위해 미래 핵심 신성장 동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북방정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투자유치, 관광사업 등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에 올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전통시장, 에너지 분야에 112억, 기업유치 지원분야에 194억, 전략 및 관광사업 분야에 331억 등 총 66개 분야에 637억을 투자한다.

일자리 정책은 민선7기 목표 3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537억원을 투입해 고용률 70% 달성할 방침이다.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동쪽바다 중앙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동해시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분야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으로 2020년 1월에 유통할 ‘동해사랑 상품권’을 5000원권과 1만원권으로 나눠 총 30억원을 발행하고 가맹점 3000개를 목표로 모집에 나선다.

동해사랑 상품권 발행은 지역 내 소비 증가 및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가져옴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북평민속시장에는 고객 편의 제공 및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200년 전통 전국 최대 민속5일장의 개장과 폐장을 알리는 대형조형물을 설치한다.

또한 동쪽바다 중앙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 정비를 통한 쾌적한 쇼핑문화 정착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묵호야시장은 정비를 통해 지역대표 야간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이며 묵호시장은 관광형 수산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상권 활성화 재단을 통해 대표 먹거리인 동해어라빵 판매점포를 추가 모집하고 전통시장 기념품 개발, 백년전통 가업 육성, 우수점포 지원, 버스킹 공연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는 정부 탈원전 정책과 안전하고 쾌적한 에너지원 확대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로 확충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절약사업, 유휴 공유지내 태양광 발전사업,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사업, 그린홈 2020호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남북경협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해 나가기 위한 동해항의 컨테이너선 취항을 추진해 물류 거점 항만으로 조성하고 묵호항은 해양관광 거점 항만으로의 기반을 다져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동해항 3단계(신항) 친수공간과 추암관광지 연계 개발로 시너지 효과 및 시민 휴식 공간을 확대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해항 3단계의 공사기간 내 준공과 남북경협 항만 지정을 위해 4·5번 선석의 국가 재정사업 추진을 해양수산청과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의 중심 항만의 역할 강화, 동해항의 물동량 확충, 국제 항로 활성화,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정착 등을 통한 환동해권 북방물류 전진기지 나아가 남북경협의 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성장 지원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변화에 발맞추어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한다.

또 인터넷 쇼핑물 구축, 홈쇼핑 참가기업 지원,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등 판로 확대 및 투자 유치를 통해 내실 있는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 동해시 취업박람회.[사진=동해시청]

아울러 국가 전략산업인 4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로봇 국제대회 개최해 로봇 콘텐츠 붐업 및 로봇산업 중심도시 기반을 조성한다.

북평산업단지는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선식품 저온 유통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기업 유치 및 재생사업의 입지를 향상 시켜 나갈 방침이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경자청과 유기적인 협조 및 지구별 맞춤형 전략을 통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망상지구는 국제해양복합 관광도시로 북평지구는 국제복합·첨단 부품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동해시의 신성장 동력사업의 핵심인 관광 분야는 ‘감성&웰니스 관광도시 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웰니스 관광 도시 구축을 위한 지역 관광 역량 및 기반을 강화하고 융복합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성장 지원과 관광산업의 품격을 높이고 민선7기 관광지도 변화를 추구한다.

또 무릉3지구 폐쇄석장의 창조적 복구를 통해 주변 관광지인 무릉계곡, 오선녀탕,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등과 연계 개발한다.

더불어 짚 스카이 글라이더, 루지 등 신개념 액티비티 체험시설 설치로 문화와 체험이 공존하는 무릉에코밸리를 조성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묵호권역 감성·체험 특화관광지인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를 완공해 시대에 부응하는 체험 관광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신성장 동력사업의 본격 시행으로 동해시 경제·관광 지도가 바뀌고,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 다함께 잘사는 경제중심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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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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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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