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미·중 내주 실무협상, 비관세장벽·지식재산권·中수입확대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18:33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21:56

7~8일 베이징서 차관급 실무협상
라이트하이저-류허 담판 전 세부내용 조율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오는 7~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실무 무역협상에 나선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미·중 정상회담 이후 첫 대면 협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4일 차관급 협상 일정을 확인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 인식을 이행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이번 실무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지식재산권, 중국의 농산품 및 산업재 수입 확대 등의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에는 그레그 다우드 USTR 농업부문 협상대표, 길 캐플런 상무부 국제통상담당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 메리 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글로벌·아시아 경제 부문 국장 등이 포함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협상 내용을 기반으로 양국 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달 중 회동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류허 부총리가 2월 중으로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게리시 부대표가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멘토로 삼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만큼 중국 측으로서는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인홍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FT에 “양국 모두 무역협상을 타결해야만 하는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는 것이며 화웨이가 단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멍완저우(孟晩舟·46)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체포된 사건으로 양국 간 긴장이 전면에 부각됐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강압적인 출국 금지 조치에 주의하라고 당부하며, 중국 당국이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을 수년 간 억류하고 자의적 법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양국 간 긴장을 반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90일 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후, 양측은 그간 여러 차례 전화 통화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지난달 11일에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류허 부총리가 3자 전화통화를 통해 무역협상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난달 19일과 21일에도 차관급 통화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중국 측에서는 협상 타결 의지를 보여주는 몇가지 조치를 내놓았다.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했으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도 잠정 중단했다. 또한 처음으로 미국산 쌀에 문호를 개방해 ‘선의의 표시’를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시 주석과 통화했다며 “협상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찬을 겸한 회담을 시작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