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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신재민 폭로 놓고 정치권 '이전투구'...진실 규명은 뒷전

기사입력 : 2019년01월05일 10:36

최종수정 : 2019년01월05일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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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동연, 기재위 나와야", 민주당 "검찰수사 맡겨야"
신 전 사무관 폭로에 진실규명 뒷전...여야, 정쟁으로 얼룩
손혜원 민주당 의원 "신재민, 돈 벌러 나왔다" 논란 확산
"추켜세울 필요도,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 사실 확인이 먼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두고 일각에선 '애국충정의 내부고발자'란 평가를, 다른 한편에선 '어린 직원의 섣부른 치기'란 평가가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사실 규명보다는 진영논리에 빠져 이번 사태를 다루면서 정작 신 전 사무관 안전과 폭로 내용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기획재정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며 퇴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 김동연 기재위 출석 정조준..."신재민 받는 압박감 완화방안 찾아야" 지적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김동연 전 부총리를 정조준했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의원총회에서 "지난 12월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임사에서 '경제에 있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경제와 정치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했다"며 "과연 김 전 부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올릴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정부 여당이 공익제보자를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범법자로 대하는 태도를 보고 공익제보자 신고 및 보호센터를 설치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김동연 부총리의 기재위 출석에 여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의총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한국당이 내부고발자와 함께 하는 것에 약간 서투른 감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여야 협의나 신 전 사무관 보호가 아닌 김동연 부총리 출석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 전 사무관은 정당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친구에게만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그가 받을 압박감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yooksa@newspim.com

민주당 "검찰 수사가 진행 중...국조·특검에 신 전 사무관 증언 듣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한국당이 정치공세를 거둬야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작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4일 최고의원회의에서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다’라는 김동연 전 부총리의 말에 공감이 간다”며 “정책 결정 과정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인데, 적자 부채 추가 발행 과정에서의 논의와 조율의 함의를 신 전 사무관 위치에서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정쟁은 끝내자는 입장”이라며 “신 전 사무관을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로 불러내 증언을 듣는 것은 신 전 사무관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leehs@newspim.com

불 난 곳에 기름 부은 손혜원 "신재민, 돈 벌러 나왔다" 논란 확산

여야의 대치 속에서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쓴 글은 불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손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재민이 돈 벌러 나왔다"는 글을 올렸다. 4일에는 ”(신 전 사무관은) 본인이 한 말에 책임질 강단이 없어 거론할 필요가 없어 글을 내렸다“고 게재해 논란을 확산시켰다.

이른바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돈벌이를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폄하한 셈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일제히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정치권은 정무적 감각이라는 미명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며 “그런 사람들 눈에는 이런 젊은이들이 성가시고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을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우리 사회의 오래된 악습이자 구태”라며 “정부여당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응하는 방식 또한 이를 답습 중”이라고 비난여론에 가세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의혹에 대해 기재부의 입장, 예컨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정부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신 전 사무관을 매도하거나 의인으로 치켜세우는 것보다 폭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며 “여야를 떠나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보호는 보호대로, 진상 규명은 진상 규명대로 진행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공정연대, 검찰에 손혜원 의원 고발..."현 정권에 불리한 폭로했다는 이유로 인격 모독"

급기야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공정연대는 이날 손혜원 의원이 신 전 사무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눌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다. 공정연대는 “현 정권에 불리한 폭로를 한다는 이유로 국민 공복인 국회의원이 ‘고시공부 기간이 길어서 머리가 나쁘다’는 식으로 고시생들의 인격을 모독했다”며 “손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연대가 문제 삼은건 손 의원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한 글이다. 이 글에서 손 의원은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내며 청산유수로 떠들어내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며 “신재민에게 필요한 건 돈”이라고 적었다.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잠적했다가 발견된 3일에서야 이 글을 내렸고, 4일 글을 내린 이유를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글에서도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비난은 계속 이어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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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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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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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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