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신재민 폭로 놓고 정치권 '이전투구'...진실 규명은 뒷전

기사입력 : 2019년01월05일 10:36

최종수정 : 2019년01월05일 10:36

한국당 "김동연, 기재위 나와야", 민주당 "검찰수사 맡겨야"
신 전 사무관 폭로에 진실규명 뒷전...여야, 정쟁으로 얼룩
손혜원 민주당 의원 "신재민, 돈 벌러 나왔다" 논란 확산
"추켜세울 필요도,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 사실 확인이 먼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두고 일각에선 '애국충정의 내부고발자'란 평가를, 다른 한편에선 '어린 직원의 섣부른 치기'란 평가가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사실 규명보다는 진영논리에 빠져 이번 사태를 다루면서 정작 신 전 사무관 안전과 폭로 내용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기획재정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며 퇴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 김동연 기재위 출석 정조준..."신재민 받는 압박감 완화방안 찾아야" 지적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김동연 전 부총리를 정조준했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의원총회에서 "지난 12월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임사에서 '경제에 있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경제와 정치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했다"며 "과연 김 전 부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올릴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정부 여당이 공익제보자를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범법자로 대하는 태도를 보고 공익제보자 신고 및 보호센터를 설치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김동연 부총리의 기재위 출석에 여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의총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한국당이 내부고발자와 함께 하는 것에 약간 서투른 감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여야 협의나 신 전 사무관 보호가 아닌 김동연 부총리 출석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 전 사무관은 정당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친구에게만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그가 받을 압박감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yooksa@newspim.com

민주당 "검찰 수사가 진행 중...국조·특검에 신 전 사무관 증언 듣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한국당이 정치공세를 거둬야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작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4일 최고의원회의에서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다’라는 김동연 전 부총리의 말에 공감이 간다”며 “정책 결정 과정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인데, 적자 부채 추가 발행 과정에서의 논의와 조율의 함의를 신 전 사무관 위치에서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정쟁은 끝내자는 입장”이라며 “신 전 사무관을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로 불러내 증언을 듣는 것은 신 전 사무관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leehs@newspim.com

불 난 곳에 기름 부은 손혜원 "신재민, 돈 벌러 나왔다" 논란 확산

여야의 대치 속에서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쓴 글은 불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손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재민이 돈 벌러 나왔다"는 글을 올렸다. 4일에는 ”(신 전 사무관은) 본인이 한 말에 책임질 강단이 없어 거론할 필요가 없어 글을 내렸다“고 게재해 논란을 확산시켰다.

이른바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돈벌이를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폄하한 셈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일제히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정치권은 정무적 감각이라는 미명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며 “그런 사람들 눈에는 이런 젊은이들이 성가시고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을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우리 사회의 오래된 악습이자 구태”라며 “정부여당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응하는 방식 또한 이를 답습 중”이라고 비난여론에 가세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의혹에 대해 기재부의 입장, 예컨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정부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신 전 사무관을 매도하거나 의인으로 치켜세우는 것보다 폭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며 “여야를 떠나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보호는 보호대로, 진상 규명은 진상 규명대로 진행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공정연대, 검찰에 손혜원 의원 고발..."현 정권에 불리한 폭로했다는 이유로 인격 모독"

급기야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공정연대는 이날 손혜원 의원이 신 전 사무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눌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다. 공정연대는 “현 정권에 불리한 폭로를 한다는 이유로 국민 공복인 국회의원이 ‘고시공부 기간이 길어서 머리가 나쁘다’는 식으로 고시생들의 인격을 모독했다”며 “손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연대가 문제 삼은건 손 의원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한 글이다. 이 글에서 손 의원은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내며 청산유수로 떠들어내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며 “신재민에게 필요한 건 돈”이라고 적었다.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잠적했다가 발견된 3일에서야 이 글을 내렸고, 4일 글을 내린 이유를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글에서도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비난은 계속 이어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