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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선7기 ‘4개년 계획’ 발표...경제살리기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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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안전·복지·균형·민주 5대 목표 25개 핵심과제
6대 신산업거점‧자영업자 3종세트 가시화
1000억 청년미래투자기금 조성…취약지역 도시철도망 구축
공공주택 32만호 공급...연평균 일자리 41만개 목표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가 민선7기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6대 신산업거점 육성과 1000억원 규모의 청년 미래투자기금 조성이 주요내용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다. 3대 시정 기조는 △현장 △혁신 △형평이다. 지난 민선 6기의 시정구조였던 ‘혁신, 협치, 소통’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우리사회 다양한 격차를 체감가능하게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2019년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기본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시정 4개년 계획 5대 목표와 핵심과제 25개를 포함한 176개 과제를 수립했다.

5대 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먼저 민생경제를 살리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설정했다.

6대 거점은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마곡(R&D 융복합)·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DMC(문화콘텐츠+VR/AR)·양재 및 개포(신산업 R&D 캠퍼스)·마포(금융서비스 벤처기업)다. 민간투자 유치, 인재 양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에는 관광 유관기관을 모은 '서울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서울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해 관광 산업에 투자한다. 올해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업체를 지원할 'MICE 산업 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한다. 2022년까지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1000개, 장기안심상가 300개소 등을 조성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04 mironj19@newspim.com

박원순 시장의 핵심정책인 '제로페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는 올해 본격화한다.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한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르별 음악거점을 조성한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서울도 구현에 나선다.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간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2021년까지 자치구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상담부터 법적구제 등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안전한 서울을 위해서는 축대‧옹벽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2배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전 세대(8만90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

미세먼지 대책에도 힘을 기울인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전기차 및 수소차에 1등급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친환경등급제'를 시행했다. 이어 등급별 인센티브, 페널티를 지속 발굴‧시행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보행친화도시 서울’도 본격 추진한다.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16.7㎢) 전역에는 보행특구를 조성해 걷기 좋은 도심 환경을 만든다.

[자료=서울시]

또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3기 도시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 단계다. 결과에 따라 연차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3도심(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을 연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도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혼잡도가 심해 ‘지옥철’ 비판이 일었던 지하철 9호선은 올해 말까지 전 편성(45편성) 6량 열차 도입을 완료한다.

아울러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610량을 2022년까지 교체할 계획이다. 지하철 1∼4호선 본선구간 내진성능 개선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 '문화예술철도' 사업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 전 역사로 확대한다.

'복지 서울'을 위해서는 올해 돌봄 전담기관인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 '돌봄SOS센터'가 5개구 40개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구 '서울형 보건지소'를 현재 28곳에서 2022년 80곳으로 확충한다.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동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인프라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캠퍼스타운을 2025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한다. 홍릉·창동상계·상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페이스북]

주거와 관련해서는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도심 내 주택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개량 방안으로는 주민 주도의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범 운영한다.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근로시간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임금 격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차별조사관'을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신설한다.

민선7기 일자리정책은 △민간주도형 △공공주도형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특화형 일자리 △일자리 질 개선을 5대 전략으로 정했다. 4년간 연평균 41만개 일자리를 제공 및 지원한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7기 4년은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며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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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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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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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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