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코앞인데…운전자 불만 어쩌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7: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후·경유차 운전자 "휘발유차와 형평성 재고하라"
차량 총중량은 기준서 빠져…판매사 책임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연초부터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내달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입장이지만,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운전자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말 많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기준표

지난해 4월 환경부가 고시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연식별, 유종별 오염물질 배출량 및 그 차이를 반영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운행 중이거나 제작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휘발유, 경우, LPG 등 모든 유종의 차량이 해당한다. 연식(생산연도) 또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에 따라 채점해 등급을 매긴다.

5등급을 받은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에 따라 오는 2월 15일부터 운행이 제한된다. 조건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다. 오전 9~오후 6시 동안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제한의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다. △당일(0~오후 4) 50/㎥초과(나쁨) 또는 다음날 50/㎥ 초과 예보일 때 내려진다. 당일 오후 4시 기준 주의보나 경보 발령 또는 다음날 50/(나쁨) 초과, 75/(매우나쁨) 초과 예보가 났을 때도 운행할 수 없다. 

◆자동차 10년 타라더니…운전자 한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의 특징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던 경유차는 물론 휘발유와 LPG차량도 점검대상이란 점이다. 다만 5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유종별로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잖다.

불만은 주로 경유차 운전자들에게서 나온다. 기준이 보다 엄격하다는 이유에서다. 배출가스의 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유종별로 엉터리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배출가스 규제를 보면 휘발유차는 미국, 경유차는 유럽 기준을 따른다. 유종별로 배출가스 등급을 매기는 기준부터가 다른 셈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잣대 역시 달라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비상저감조치에도 운행이 가능한 4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차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기준이 1.930g/km 이하, 경유차는 0.463g/km로 차이가 난다. 이를 두고 경유차 운전자들은 “기준치가 높은 것은 (휘발유차가)그만큼 배출가스가 많다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연식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따르다 보면, 연식은 오래됐어도 관리가 잘된 차량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운전자는 "언제는 자동차 10년타기 하자더니, 이제 와 오래된 차를 모두 홀대한다"며 "올드카와 노후차는 다르다. 연식에 따른 일방적 운행제한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차량 총중량이 등급기준에서 빠졌다는 불만도 있다. 정부 방침 상 차량 총중량은 차량 구분에만 사용되며, 배출가스 등급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남대문에서 배달업을 하는 50대 운전자는 “상식적으로 차량이 무거우면 연료가 많이 소비되고, 엔진 등 차량 전반에 부하가 걸려 오염물질 배출이 많아질 것”이라고 따졌다. 이 운전자는 “1t 화물차와 15t 화물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같을 리가 있겠냐”며 “이런 중요한 기준을 빼놓으니 운전자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가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차량 제조 및 판매사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운전자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제재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론적 답변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자신의 자동차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입력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starzoob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