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16일 한국당 연찬회서 언급
"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 땐 주한미군 철수 나올 수도"
"美보다 中 연대 강화 움직임, 한미동맹 약화 우려"
"2차 북미정상회담서 ICBM '스몰딜' 가능성 있어"
"자국 안전 중시하는 미국…스몰딜부터 할 수도"
[과천=뉴스핌] 이지현 기자 =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라는 '스몰딜(small deal)'을 먼저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미국의 최근 특성상 미국 본토에 대한 안전문제가 먼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윤 전 원장은 16일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 연찬회에서 '기로에 선 한미동맹: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윤 전 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미간 협상의 최상의 목표는 미국의 안전이라고 언급했다"면서 "결국 ICBM 관리가 중점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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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2019.01.16 kilroy023@newspim.com |
◆ 윤덕민 "문재인 대통령도 ICBM '스몰딜'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그는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틀을 만들기보다는 '스몰딜'을 통해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 만들어질 것"이라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ICBM,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는 용어까지 쓴 것을 보면, 그 분 머리 속에도 비슷한 생각이 있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윤 전 원장은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북한의 주장은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논리를 펴며 주한미군과 전략자산이 한반도에서 제거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문제는 우리 정부가 북한 주장에 응해 비핵지대화를 연구하고 있거나,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집단 안보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게 되면 결국 우리도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 것은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해달라는 요구"라고 말한 바 있다.
문 특보는 이날 KBS가 주최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의 대담에서 "한반도 전체를 핵무기 없는 비핵지대화로 만드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 온 핵우산 제거를 요구해왔고, 한국도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문 특보는 "북·미가 적대관계 해소, 불가침 확립, 국교 정상화, 심지어 군사적 협력관계가 되면 (핵우산 철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제도적 장치로는 동북아 비핵지대화, 핵무기 없는 지대화를 선언할 수 있다"며 "이게(핵우산 철수)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해답은 쉬울 수도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 괌에 설치된 미군 핵도 제거하라는 게 완전한 비핵화의 함의 아니냐'는 송 전 장관의 반문에 대해 "국립외교원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다만 "(북한 비핵화) 추후의 논쟁"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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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16 kilroy023@newspim.com |
◆ "미국보다 중국과 연대 강화 움직임...한미동맹 약회시킬 수 있어"
윤 전 원장은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100% 인상을 얘기했고, 우리는 30% 인상을 언급했다"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주한미군 철수가 나올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의 연대보다 중국과의 연대를 더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은 "최근 기술 표준의 플랫폼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차지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을 우리의 경제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서방의 눈에는 우리가 중국 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차이나머니의 국제화를 상징한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40년 동안 경제 건설을 위한 해외 자본 유치에 주력했다.
최근 중국 자본의 국제화는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한 해외 자원과 첨단기술 확보, 시장 개척, 과잉산업 문제 해소 등 다목적 포석을 두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는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흔들어 금융제국 미국의 영향력 줄이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