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종민 "의원정수 확대보다 공천제도 개편 우선"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8:13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8:13

"국회 신뢰도 낮은 가운데 정수 확대 주장은 도의 아냐"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 1소위 합의안 도출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공천제도를 바꾸고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종민 간사는 16일 선거제도 설명회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하잔 취지에는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국회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정수만 확대하면 국민에 대한 도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간사는 정당 신뢰도가 낮은 데다 현재 비례대표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기보다 정당을 대표한다고 짚었다. 또 비례대표 의원 위상이 사실상 지역구 의원에 밀리는 데다 비례대표 의원직이 전략공천 수단으로 쓰여온 관행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선거제도 논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다만 의원정수 확대에 있어선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 간사는 “사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1대1로 하는 게 국민 권익을 위해선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렵고, 2대1 정도는 돼야 의미 있는 개혁이다”며 “하지만 그것도 어려우니 3대1이 현실인데 이건 이해관계 조정 수준이지 정치 개혁은 아니라고 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 간사는 “현재처럼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밀실로 합의하는 가운데 비례대표 확대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며 “민주적인 공천 제도를 법제화하고 그 법에 따라 공천 과정을 설계해 모든 정당이 이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고향’인 독일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은 정당 비례대표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부터 민주적인 표결을 거쳐야하고 그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영상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 간사는 조선시대의 삼망(三望)을 언급하기도 했다. 삼망은 조선 초기에 시작된 인사추천제도로 의정부에서 3명을 추천해 올리면 왕이 낙점하는 제도였다. 또 이 과정에서 왕이 임명을 원하는 인사에 한해선 특별히 지명하면 의정부가 1명만 추천해 올리는 제도도 있었다. 김 간사는 “조선시대 삼망처럼 비례대표 10% 정도는 당 지도부가 의결해 지명하는 등 전략공천이 포함된 민주절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공론에 의한 공천 방식을 제안했다. 김 간사가 제안한 공론 방식은 지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재개를 두고 벌어진 공론화위원회와 유사하다. 먼저 당원이나 외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비례대표 후보를 심사해 선발하면 시민배심원단이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 간사는 “시민의 참여와 숙의,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규칙이 보장된 대의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 1소위 합의안을 도출해낼 예정”이라며 “선거구 획정은 늦어질 수 있지만 선거제도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