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여론 반발 불구 청와대 지원 속 국토부 '마이웨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일정 연기..논란 최소화
"정부 '입맛' 아닌 인상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나서 공시가격 인상 방침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강경한 공시가격 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처럼 청와대가 버팀목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발표 예정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예고된 바와 같이 높은 인상률로 매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실거래가와 시세반영률과 같은 책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여론의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를 변함 없이 유지하고 있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오는 25일 공시 예정이다. 21일 열릴 예정이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5일 직전으로 연기됐다. 위원회의 심의 일정과 공시 일정을 단축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서 공시가격 인상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같은 분위기는 확실히 굳어졌다. 김수현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 20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수현 실장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그 수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공시가격 단독주택분 인상도 집값 상승분 이상은 안 되도록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형평성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세금 폭탄', '형평성'을 이유로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이다. 오는 25일 공시 예정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표준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20.7%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상승률은 7.92%였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이 평균을 웃돈 곳은 △강남구(42.8%) △용산구(39.4%) △마포구(37.3%) △서초구(30.6%) △성동구(24.5%)다. 반면 △송파구(16.8%) △영등포구(15.6%) △양천구(10.9%)는 평균을 밑돌았다.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서울 일부 구청은 올해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것에 대해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언론에서는 같은 지역에서도 상승률이 들쭉날쭉 하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부 가격이 급등한 고가 단독주택만 공시가격이 인상될 뿐 전체 주택의 95%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철통 방어하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도 상승률이 격차가 벌어져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사평가자에게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조사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해 국토부가 공시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시세반영률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여론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시가격 인상이 강행될 경우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세'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이라도 아파트처럼 같은 '주택형'이 아닌 만큼 주변 주택의 실거래가를 참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장하는 실거래가 '반영율 제고'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거래되지 않은 집의 실거래가를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소수 부자들의 초고가 단독주택만 공시가격을 올렸다는 식으로 여론 몰이를 하려하지말고 정확한 공시값 선정 기준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다면 지자체에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이날 공시가격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정평가사들이 정부가 암묵적으로 일정한 상승률 지침을 내리기 때문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한다"며 "국토부는 법에 따라 기준을 정하면 되고 감시자 역할을 하면 된다. 광역단체장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산정해야 투명하고 경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