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 23일 ‘논란의 시작점’ 목포 적산가옥에서 직접 해명
“평생 내 이익 위해 행동한 적 없어…100억원 나전칠기 모두 기부”
[목포·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손혜원 의원은 23일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 못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날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을 위해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목포 대의동의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행보가 적절했는지 묻는 질문에 "가치있는 적산가옥들이 즐비한 이 곳에 많은 이들에게 들어와 살라고 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못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또 "무너질듯 한 건물들에 사람들이 들어와 거리에 불이 켜지면 좋은 것 아니냐"며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평생 살며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움직인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목포 부동산 매입에 문제 소지가 있지않냐'는 질문에는 "이 곳을 사고 수리를 해 나전칠기박물관을 설립, 갖고 있는 수십억 (규모의) 17~21세기 시대 유물들을 모두 시에 드리겠다"고 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다 합하면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드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 의원은 특히 "지금 되팔아도 수백억원을 남길 컬렉션(소장품)을 드리겠다는데 (겨우) 7억원짜리 땅을 사서 제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목포= 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남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다음은 손 의원이 기자들과 주고 받은 질의응답 전문.
- 페이스북에서 서산·온금 지역 재개발 조합과 중흥건설 간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을 말해달라.
▲ 조카가 이사올 즈음 땅 투기 이야기가 있었다. 충분히 이야기했고 다 끝난 줄 알았다.
조선내화 공장 터를 포함한 서산·온금 지역에 24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당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차) 문화재청이 ‘근대산업문화재’에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었는데 조선내화가 처음 지정됐다. 이에 아파트 건설이 무산됐다. 저에 관한 많은 뉴스들이 나왔고 반발도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이다. 그 때 저를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당시 일은 끝났는데 알아보니 두번째 (협박이) 시작된게 저에 대한 취재와 시간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여러 정황도 나온다. 취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 방금 '만나기만 해봐라' 등 협박 관련한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협박을 받았나.
▲ 제가 국회의원인데 협박을 받았겠나. 그런데 현수막이 많이 붙었다. 저도 여기 자주 내려오지 못하니그런 얘기를 전해 들어 알았다.
- 목포도시재생사업 관련 입법 요청을 했나.
▲ 전혀 없었다.
- 문화재 등록 관련해 압력 행사했나.
▲ 전혀 없었다. 몰랐다.
- 11억원 대출받아 그중 7억원으로 부지 매입했다. 나머지는 어디에 썼나.
▲ 알려드리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받기로 했으니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목포= 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남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목포에 출마할 의사 없나.
▲ 없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대선에서 홍보전략을 짜기 어렵다는 생각에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께서 공천해주셨다. 또 할 생각 없다.
- 국회의원으로서 부동산 매입이 이해충돌 문제 소지가 있지 않냐.
▲ 평생 살며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움직인 적 없다. 이곳을 사고 수리를 해 나전칠기박물관을 설립, 갖고있는 수십억 (규모의) 17~21세기 시대 유물들을 모두 시에 드리겠다. 다 합하면 100억원이 넘을텐데 다 드리겠다. 지금 되팔아도 수백억원을 남길 컬렉션(소장품)을 드리겠다는데 (겨우) 7억원짜리 땅을 사 제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제가 가지려고 해야 이익 아니냐. 저는 언제든 뭐든 내놓을 수 있다. 야당에선 지금 제게 부동산을 국가에 환원하라고 하는데 저는 10년 전부터 국가에 드리겠다고 했다. 국립박물관과 목포에 나눠 드리겠다고 생각했다.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드릴거다. 전 목포에 연고가 없지만 이 집들 때문에 목포가 연고가 됐다. 저를 믿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는데 아직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 다른 사람들이 안 살 때 손 의원만 (부동산을) 많이 샀다고 하는데.
▲ 몇 십년 동안 아무도 안 샀다.
- 이해충돌 문제에 관해 다시 묻고자 한다. 측근들이 집을 많이 샀다.
▲ 청년이 떠다는 지방 소도시에 그들이 다시 들어와 활동하도록 만들고자 했다. 제가 적법하게 증여를 하고 그들이 실제 들어와 살고 있다. 그들은 목포 시민이자 동네 주민이다. 그들이 이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 그들이 열심히 먹고 사는 것이지 제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지 않나. 제가 직접 고쳐서 증여를 해줬는데 어떤 부분이 이해상충되는 부분이냐. 제 개인적인 재산을 증여했고 그들이 들어와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보셨다.
극심한 젠트리피케이션에 임대료가 올라 밤잠을 못자는 친구들이 목포에 와 돈을 덜 쓰고 행복하게 주민으로 산다. 어떤 이해상충이 일어났냐. 그들에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살던 자리를 밀어낸 것도 아니다.
[목포 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남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끝내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방금 건물 등 기부한다고 밝혔는데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다 사회 환원할 것이냐
▲ 재단 소유 부동산은 모두 기부하겠다. 재단에 돈을 넣을 때 이미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조카 집을 국가에 줄 것이냐' 물을 권리는 없다. 남편이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에 대해 자산을 기부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겠다.
지금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데 어디까지 (환원)할 지는 앞으로 두고 보겠다.
- 예산이 없었던 건 아닌 데 그간 왜 목포 원도심에 쓰이지 않았다고 보나.
▲ 예산은 있었다. 그런데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정직한 전문가들이 왔을 때 생산적으로 쓰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전문가들이 만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나갈때 이 것이 제대로 된다.
좋은 사례를 들자면 순천이 있다. 시가 중요 거점을 매입했다. 그 지역에 유명한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을 불러 쇼룸 등을 꾸며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리를 보러 온다. 그 모습을 저는 아주 오래 전 봤다. 일본의 나오시마현도 그런 예다. 시가 매입한 거점을 중심으로 동네가 살아났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목포시에도 말했으나 잘 안됐다. 예쁜 건물들이 많아 시에서 예산으로 확보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으나 역시 안됐다. 그래서 2년 전 제가 직접 여러 건물을 사고 증여도 했다. 제가 들어오면 남들도 따라 들어올거라고 생각했다.
-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공세 펼친다. 민주당 내에서도 손 의원이 이해충돌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충분히 계속 얘기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치를 더 하지 않을 것이기에 당에 피해를 줄수 없다.
물론 제가 분란을 일으킨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게 믿음을 주고 끝까지 싸우는 데 응원하는 분들도 있다. 제가 더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2025-10-20 16:26
[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2025-10-20 11:1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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