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렌(메사추세츠, 민주) 상원의원의 이른바 부유세 도입 움직임에 미국 슈퍼 부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상위 0.1%를 겨냥한 세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억만장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연간 85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워렌 의원의 부유세 도입 추진은 미국판 포퓰리즘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번지는 한편 현실성을 둘러싼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투자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워렌 의원의 주장대로 자산 규모 최상위 7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5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 2%, 10억달러 이상 자산에 대해 3%의 부유세를 시행할 경우 미국 억만장자들의 연간 세금 부담이 85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워렌 의원은 0.1%의 울트라 부자들의 자산 총액이 하위 90%의 자산과 맞먹는다고 지적하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그는 부유세로 걷어들인 자금을 미국 중산층을 강화하는 데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 대학의 법학 교수였던 그는 부의 불평등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좌파 성향의 싱크탱크인 과세경제정책연구소(ITEP)는 일반적인 소득세보다 부유세의 부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뉴욕 민주) 하원의원은 과세 표준의 최상위 구간의 세율을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미국 억만장자의 재산 증식이 대부분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사적 비즈니스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역시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워렌 의원이 주장하는 부유세 도입의 현실성이다. 실제 상위 0.1%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미 국세청(IRS)이 매년 순자산 가치의 변동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과 예술품, 사업체 등의 자산 가치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따지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미국 조세재단은 블로그를 통해 매일같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이들의 자산 가치를 산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블룸버그는 워렌 의원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을 부추겨 오히려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 흠집을 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억만장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유 자산 4500억달러로 추정되는 록스타 에너지 드링크의 창업자인 러스 와이너는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좌파 성향의 발상”이라며 “부유세를 통한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어렵고, 정치권의 행보는 위험 수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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