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베트남

속보

더보기

"美, 北 비핵화 이끌어낼 경제보상 패키지 준비" - 美언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유도할 특별한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 D. C.에서 발행되는 보수 일간지 워싱턴타임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미국과 한국 등이 경제적 보상에 나설 진의가 있다는 것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증명하기 위해 에스크로(escrow) 계정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제적 보상은 북한의 기반시설 및 개발 프로젝트에 쓰인다는 계획이다.

에스크로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는 수단으로, 예치한 자금에 대해 상대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인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방식이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으로 계정을 개설하고 조건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 국무부가 이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수십억달러의 현금 분담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워싱턴타임스는 미국 측이 이미 북한과의 비공개 실무회담에서 이러한 계획을 제시해 설득 작업에 나섰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무지개 너머에 황금단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이 계획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김 위원장에게 일종의 보상을 줘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에스크로를 활용한 이러한 방식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란과의 핵협상을 이끌어낼 때도 사용된 바 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를 통해 몰수한 자산으로 에스크로 계정을 채운다는 방안도 모색했으나, 이란의 경우 몰수 자산이 10억달러 이상에 달한 반면 북한의 경우는 제재로 몰수한 자산의 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문제가 나와 관련국들의 분담이 필수 사안으로 대두됐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어떠한 비핵화 진전 조치에 보상을 제공할지, 그리고 에스크로 계정에 얼마나 많은 현금이 예치될지 등이 아직 불확실해,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은 여전히 베일 속에 쌓여 있다고 워싱턴타임스는 지적했다.

일본의 참여 여부도 불투명하다. 일본은 현재 한국 정부와 관계도 껄끄럽고 북한과는 납북자 등 해묵은 사안들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을 포기한다면 일본은 기꺼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분담할 것이라고 패트릭 크로닌 미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이 전망했다.

하지만 크로닌 소장은 "이런 계획은 아직 초기 단계고 현재로서는 북한과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