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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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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 협상, 이르면 4일 시작 전망
한일 외교 갈등 격화...외교부 당국자 연이어 일본행
여야, 일제히 설 귀경인사...한국당 당권주자들 '신경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각 정치부 외교안보통일 분야 기자들이 올해 설 연휴에 편히 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간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이 이르면 오는 4일 시작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주 초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발표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외교가 한편에선 초계기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갈수록 커져 가는 상황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들이 연이어 일본으로 향했다는 보도가 눈에 띕니다.

국회로 눈을 돌려보면 여야 5당 지도부는 서울, 광주, 창원 등지에서 설 귀성객을 만나러 갔습니다. 민심도 둘러보고 지지율도 높이겠다는 복안이겠지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직접 24조원 규모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결정을 홍보하며 민심잡기에 나섰습니다. 가짜뉴스 차단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리는 달을 맞은 한국당 지도부는 서을역에서 귀성인사를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등 당권 주자들도 눈도장을 찍기 위해 함께했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는 TV토론 횟수 등 전당대회 룰을 두고 주요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1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객들을 배웅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김경수 구속 여파? 文지지율 47%…반등기회 못 찾고 두달째 보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1일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29~31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대통령, 구정 설 연휴 일정 안잡고 가족과 지내기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구정 설 연휴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며 가족과 함께 보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설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일정으로 주로 짜여져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온전한 설 연휴를 누리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비건 "김정은, 플루토늄·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 약속"/ 프레시안
비건 특별대표는 1월 31일 캘리포니아 주 스탠퍼드 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단독] 외교 당국자 연이어 일본행...의견차 못 좁히는 한일관계/ 아시아경제
한일 갈등이 갈수록 커져 가는 상황에서 외교부 당국자들이 연이어 일본으로 향해 결과가 주목된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용길 신임 동북아국장이 지난달 31일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 주일 공관장 회의를 현지에서 주재하기 위함이지만 한일 관계가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방문인 만큼 한일 외교당국간 접촉도 이뤄졌다.

美비건-北김혁철 이르면 4일 정상회담 조율개시…판문점 유력/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 간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이 이르면 오는 4일 시작될 전망이다.

[정가 인사이드] 한국당 당권주자들 "깜깜이 선거하라고?"…선거룰 두고 설전 / 뉴스핌
오는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선거 전 TV토론회 횟수 등 선거룰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 4회, TV토론회 2회룰을 정한 바 있다. 홍준표·오세훈·심재철 후보는 이에 대해 토론회 횟수가 너무 적고 합동연설회 시기도 늦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황교안 전 총리 등은 선관위의 결정에 동의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각자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해찬 "김경수 구속 가지고 대통령 수사 언급은 망동"/ 뉴스핌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을 '대선 불복'으로 연결시키려는 야당 시도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재판을 가지고 대선을 불복하는 망동"이라고 거세게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용산역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몇몇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주장하는데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어떻게 대선 불복이라는 말을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민주당,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 시도…헌법불복"/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불복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9대 대선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재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한국당 당권주자 귀성인사..洪 '탄핵총리' 공격에 黃 무대응 전략/연합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들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일 일제히 서울역을 찾아 귀성 인사를 했다. 귀성 인사에는 심재철·안상수·오세훈·황교안 의원 등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고 쓰여 있는 어깨띠를 두르고 귀성객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며 한국당 홍보 팸플릿을 전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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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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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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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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