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ICT 포커스] 문대통령-기업인 회동, 규제완화로 이어져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7:46

이해진, 김택진, 유니콘기업 등 규제완화 필요성 호소
집권 3년차,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도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잇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황창규 KT 회장,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을 만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현 글로벌투자 책임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7일 열린 간담회는 자산규모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출신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과의 만남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7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유니콘 기업들과의 만남. [사진=청와대]

이 자리에는 네이버와 엔씨소프트 외에도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 쿠팡(대표 김범석), 비바리퍼블리카(대표 이승건) 등 ICT를 기반으로 성장한 유통, 금융 분야 기업들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연이어 두 차례, 그것도 10대 그룹이 아닌 기업들과 대화를 나눈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입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밝힌 ICT 기업들의 요구는 ‘규제 완화’입니다.

이해진 창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인터넷 망사용료나 세금 등을 내지 않는 문제를 거론하며 국내 기업에게만 과도한 규제가 집중되는 ‘역차별’을 지적했습니다. 김택진 대표 역시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만 늘리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규제 완화는 ICT 업계의 ‘숙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5G 시대에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게임 등 다양한 신사업들이 규제에 묶여있습니다.

원격진료는 의료법에 막혀 제한적이고 빅데이터 분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묶여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역시 과정은 복잡하지만 실효성은 떨어지는 보완과 인증 단계를 거쳐야 하며, 게임은 중독산업으로 찍혀 규제에 신음한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신생 ICT 기업들이 주로 추진하는 차량, 숙박, 사무실 등 이른바 공유 플랫폼 사업 역시 규제와 함께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로 인해 시작 단계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보다는 단점들을 더 부각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적들이 나온다면 국민들도 규제 유무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최근 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통령과의 만남이 ICT 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허용 가능한 영역을 정하고 나머지는 막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마지노선만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방향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규제가 ICT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게 업계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어느덧 집권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3월 5G 상용화를 앞둔 올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평가입니다. ICT 업계와의 잇단 만남이 규제 완화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