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응급실⑤] “주80시간도 못지켜..전문의 추가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17:45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17:48

의료계 "적은 인력에 휴게시간마저 보장 어렵다"
수련 받는 전공의들 '주80시간 근무'마저 위협 받아
의료계 "내부에선 근로기준법 지키되 정부 지원도 필요해"

[편집자주] 무엇이 대형병원 의사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가? 설 연휴 서울과 인천의 대형병원에서 두 명의 의사가 과로로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신과 진료를 받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각광받는 직업인 ‘대한민국 의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모든 의사들이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비상경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견됐던 참사라는 자성론도 높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1위 경제대국, 세계 6위 무역강국이란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의료 시스템을 갖는 것이 아직은 요원한 꿈일까요?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병원의 현실을 진단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근 잇따라 눈감은 두 명의 의료인 앞에 ‘과로’와 ‘당직’ 등의 수식어가 붙으며 의료인들의 노동시간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인들은 “적은 인력에 주 52시간은커녕 휴게시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의료 현장에서 현행법 준수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료인 업무 과중.. 사실상 휴식 없이 24시간 대기”

두 명의 의료인이 의료 현장에서 사망하며 의료계에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의료체계 근본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사무실 의자에 앉아 숨진 채 발견됐다. 1차 검안 소견은 ‘급성 심정지’로 나왔지만, 의료원 측은 누적된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일엔 가천대 길병원에서 당직실에서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길병원 측은 A씨의 근무표와 근무 당시 입원 환자 수 등 자체조사 결과 “수련환경에 문제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과로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다수 병원 의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실상 휴식시간 없이 24시간 대기에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극히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또 “주52시간과 별개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게 11시간의 휴게시간이지만 거의 안 지켜지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법 주 80시간 제한...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이면서 수련을 받는 교육생인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은 더욱 열악하다. 2016년 12월 시행된 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80시간(교육시간 포함 88시간)으로 제한된다. 최대 연속 근무 시간도 36시간을 넘길 수 없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은 8일 “원래는 더 많이 근무하다 줄었다지만 80시간도 장시간 근로”라며 “법이 있지만 이조차도 초과근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업무 특성상 사소한 방심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전공의는 초심자라 업무상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오후 인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와 보호자들로 여전히 긴박한 분위기를 보였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2.08. sun90@newspim.com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일 “전공의법 시행에도 대다수 병원에선 수련 시간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병원에서 파악하는 근무 실태와 실제 전공의 근무 시간은 차이가 있어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의) 과로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만약 79시간 근무를 했다면 과연 과로가 아니라 말할 수 있겠냐”며 “전공의도 사람인데 수련 목적이라도 이를 장시간의 과중한 노동이 아니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 "현장에선 현행법 지키고 정부 재정 동시 투입돼야"

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연간 1인당 17회로 7.4회인 OECD 회원국 평균의 2.3배에 달한다. 특히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을 선호하는 국민 정서로 인해 특정 병원의 진료량이 가중된다.

의료계에서는 현행법을 지키려는 업계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최 회장은 “근로시간과 임금수당 등을 현행법령에 맞춰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며 “종합병원 300개 정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준법 진료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동참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 수가가 낮아 개인병원은 노동량을 늘려 매출을 유지하고 종합병원은 전문의 추가 고용을 꺼리고 있다”며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근무시간 조정을 위해 ‘입원전담 전문의’ 확대 등도 요구하고 있다. 입원 환자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를 고용해 전공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당직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또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려 의사 수에 비해 환자가 너무 많다”며 “제도적으로 환자를 분산시키고 수가 부분 조정으로 입원전담 전문의를 고용해 교수들과 전공의 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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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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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