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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멈춘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 ④“부도·폐업 속출…제발 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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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대위, 11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기업인들 “2차 북미정상회담서 거론 안 되면 끝…마지막 기회”
“폐쇄 후 3년, 피해액 1조원 추산…제대로 된 정부 보상 못 받아”
“정부‧국회, 개성공단 재개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여야 의원들 “기업인들 상처 치유 위해 국회도 힘껏 돕겠다”

[편집자] 개성공단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가동 기회를 맞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 폐쇄 이후 3년 동안 ‘희망고문’에 시달려 온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상황, 공단의 경제적 의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재가동 의제화 전망 등을 조망해본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은행에 이자도 못 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3년을 기다린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3년.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난 후 흐른 시간이다. 기업인들은 말한다. ‘이제 희망고문의 끝자락이다’라고.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기업인들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폐쇄 3년-개성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2년 넘게 정부에 제출했던 7번의 방북 신청이 모두 좌절되고 난 뒤 오는 27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2주가량 앞두고 다시 모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 공동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1 kilroy023@newspim.com

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만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공동위원장, 유창근 개성공단 재가동 TF(태스크포스) 단장 등 입주기업인들과 개성공단 전문가인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 그리고 공동 주최자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이종걸 민주당 의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이 3년 폐쇄돼 있는 동안 입은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우리 기업은 개성공단 내 사업장을 두 군데 씩이나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 은행에서 ‘부도 처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운을 뗐다.

정 위원장은 이어 “사실 ‘부도 처리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곳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도라는 건 없고 사실상 ‘폐업’ 혹은 ‘도산’이라고 한다”며 “이미 많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그렇게 됐다”고 개탄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믿고,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철학, 개성공단 재개 의지 등을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지 우리는 어떤 적절한 보상도 받은 적이 없다”며 “우리가 방북 신청을 하는 것 외엔 가만히 있으니 국민들에게 ‘보상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 점이 굉장히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정 위원장은 또 “정부는 더 이상 기업들이 망하는 걸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지난 정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고 망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이 망해갈 때 까지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니 ‘정부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만든다”고 성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 공동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1 kilroy023@newspim.com

이와 관련해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초법적 통치행위’를 통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킨 뒤, 125개 중소기업과 한국 근로자 800여명, 3000여개 협력업체 및 연관기업 근로자 6만여명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통일부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총 7799억원으로 추산하지만 재고자산과 영업 손실 등을 더하면 1조원이 훨씬 넘는 경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이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불법적인 조치였으므로 정부는 원상회복 차원에서 마땅히 이를 재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가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회복은 물론 중소기업 진흥 등 경제 발전 등 수많은 이득이 있는 민족 융성 방안임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남북 접촉 및 협상,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여야 정치 지도자들에게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 정치권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창근 개성공단 재가동 TF단장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만약 개성공단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은 끝”이라며 “이제 ‘희망고문의 끝자락’에 왔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이어 “기업들은 이제 은행에 이자도 못 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는 기업들을 외면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국회도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때다. 3년을 기다린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제발 살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모드가 조성됐고 잃어버린 남북관계도 1년 동안 다시 되돌려진 상황”이라며 “그런 만큼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인 지금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절호의 기회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당 지도부가 미국 조야와 회동하기로 하고 미국에 가셨는데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오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중소기업 전용 남북협력 기금 조성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기업인들은 100미터 달리기의 출발선상에 서 있는 심정으로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며 “결코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1 kilroy023@newspim.com

이날 세미나에 함께 한 의원들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성토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는 한편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쓸 것을 약속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심재권 의원은 “개성공단은 남북, 그리고 한반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평화와 통일의 모습을 먼저 실현한 곳인데 이런 뜻 깊은 곳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중단된 지 3년이 흐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중단, 5.24 조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경협 사업자들께서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여태까지 정말 고생하셨던 입주기업인들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너무 애쓰셨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기업인들께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반도 민주주의와 평화의 최전선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개성공단”이라며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표하고 (개성공단 재개라는) 여러분의 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이 열릴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한다”며 “3년 간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겪은 고난과 시련을 떨쳐 버리고 개성공단을 통해 기업인들께서 한반도 평화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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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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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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