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청와대의 5.18 조사위원 임명 거부, 납득할 수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0:32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0:32

정양석 "이동욱·권태오, 자격요건 철저히 따져 추천…靑, 국회 무시"
"여당 및 바른미래당 추천 인사들도 임명제척사유 많아"
"차기환 변호사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정치적 잣대로 판단하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에 대해 임명 거부하자, 한국당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에 나섰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임명거부는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의 한국당 추천 몫으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판사출신의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난 11일 세 인사 중 이동욱 전 기자와 권태오 전 처장을 최종 임명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5.18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앞에서 농성중인 오월 어머니회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14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19.01.14 yooksa@newspim.com

정 부대표는 "이동욱 기자는 현직 기자시절부터 역사적 사건을 추척해 출판했고 프리랜서로도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추적하고 해석해 독자들에게 검증을 받아온 전문가"라면서 "박정희 전기,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세월호 단독 탐사취재 등 역사적 사건과 국가적 재난을 취재해 사료별로 고증해온 전문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태오 전 처장의 경우 군 출신이긴 하지만 1978~81년 경북대 사학과에서 위탁교육을 받아 5.18 당시 시위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잘 생각할 수 있어 위원으로 추천했다"면서 "전역 이후 5년간 국방부 산하기관인 군사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이후에도 야전에 나와 각급 군사교육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며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정 부대표는 "이들 추천위원들은 한국당에서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했고, 국회의장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에게 상정한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당은 물론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서도 '5.18에 대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 요건이 돼 임명했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부대표는 "조건을 갖췄다는 차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필요한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청와대가 5.18 특별법이 규정한 자격요건을 정치적 시각에서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면서 "공정하지 못하고 법률에 의하지도 않은 임명 거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도 임명제척사유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양석 부대표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물 등 재추진 단장은 제척사유의 하나인 위원회 증언 감정이나 증언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장 직책 역시 5.18 피해자 전체를 대리해 제척 사유"라면서 "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 5.18 민주여성 회장 역시 제척사유의 하나인 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 및 희생자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오승룡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도 당시 사건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제척사유가 많은 여당 측 인사들은 아무 말 없이 임명하면서 한국당 추천 위원들을 임명 거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