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표준지 공시지가] [문답풀이] 고가토지 현실화율 집중..일반토지 영향 제한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체의 99%인 일반토지 변동률은 7%.."세 부담 크지 않을 것"
"건강보험료 부담 과도해지면 영향관계 분석해 제도개선하겠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11년 만에 가장 높게 인상했다. 특히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을 비롯한 고가토지는 약 20% 끌어올렸다.

다만 정부는 고가토지의 비율이 전체 토지의 0.4%에 불과해 건강보험료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99.6%를 차지하는 일반토지 변동률은 7.29%로 고가토지 변동률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인상률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하고 추진 방향, 이로 인한 영향에 관해 설명했다.

다음은 문답풀이다.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상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다.

조사 및 평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거쳐 토지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을 비롯한 가격형성요인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우선 단계별 가격균형협의로 지역간·필지간 가격 균형을 맞춘다. 또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시·군·구청장이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의 추진 방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최근 지가가 급등했거나 그간 현저히 저평가돼 있었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과 같은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일반 토지는 시세상승 수준 정도를 반영해 소폭 인상됐다. 향후 일반 토지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료 전가나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보완책이 있나?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토지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 점진적 현실화를 목표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표=국토교통부]

특히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는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표=국토교통부]

고가토지의 경우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어 임대료 전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인상도 추진 중이다.

상권내몰림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상가임대료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대다수의 일반토지(전체 중 99.6%)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건강보험료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돼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에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만약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공동주택은 다른 유형보다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간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컸던 일부 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30일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직접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에서 온라인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2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