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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영남권 신공항 재검토? 부·울·경 vs 대구·경북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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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13일 부산 간담회서 "총리실서 결정할 수도" 언급
부·울·경, "김해신공항 전면 재검토" 일제히 환영 목소리
한국당 소속 지자체장 대구·경북 "국가운영 이치에 안 맞아"

[서울·김해=뉴스핌] 남경문 채송무 기자 = 지난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매듭 지어진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3년 만에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 지역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에서 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개 광역단체들의 뜻이 모여야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래도 의견이 다르다면 국무총리실에서 기구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년째 광역단체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가 이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16일 울산시청에서 부울경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김해 신공항 전면 재검토"를 한 목소리로 내세웠다. [사진=부산시 제공]

"MB, 대국민 사과하며 백지화했던 뜨거운 지역현안"...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정동영 후보 간 공약 경쟁으로 본격화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10여년 이상 영남권 지자체 간 최대 갈등 요인이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까지 하며 신공항 공약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앞서 영남권 신공항은 활주로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김해공항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의 치열한 유치전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진 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이 가덕도 유치를 희망한 반면 대구·경북은 밀양에 허브 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결국 2011년 MB 정부 시절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거듭되던 논란은 결국 박근혜 정부인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절충안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해 6.13지방선거 이후 오거돈 부산시장이 그동안 신공항 문제에 대한 검증을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수립한 국토부가 아니라 총리실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신공항 문제의 결정 주체를 총리실로 승격할 수 있다고 언급,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지역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남 김해시의회와 거제시의회, 부산 북구의회와 사상구의회 등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4개 기초의회가 지난달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 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 건설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해시의회]

'김해 신공항 재검토' 내건 김경수 지사 공백...구원투수 나선 문 대통령

부산·울산·경남 등 이른바 PK 지자체는 김해 신공항 재검토에 사활을 걸었다. 총대는 외형적으로 부산시가 메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달 16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김해 신공항 관련 '부울경 시도지사·검증단 검증 결과 보고회'에 참석, “국토부장관에게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의 백지화와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에게 최종 판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정호(부울경 검증단장) 국회의원, 박재호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부·울·경 시도지사가 공동입장문을 통해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셈이다.

부·울·경 시도지사와 검증단은 향후 국토부 장관 및 국무총리 면담 등을 통해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비롯해 일치된 행동을 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오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800만 부·울·경 국민의 소망이자, 대한민국 백년지대계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며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장관과 최종 협의하고, 이 문제를 국무총리실에 조속히 이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해신공항은 소음, 안전, 미래, 확장성, 군사공항의 한계, 주변 도시계획과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제대로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평화 번영의 한반도 시대에 동남권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역할을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시의회 신공항 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공항 확장안 전면폐기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해 남경문 기자]

부·울·경 vs 대구·경북 갈등 재점화..."총리실 결정 땐 사실상 PK 손 들어줄 것" 의견 많아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선 직후부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혀왔다. 그러자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오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해 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김해 신공항 건설로는 24시간 운영이 안되고 항공 수요 증가에 따른 확장성도 없다"며 "부산의 백년대계를 볼 때 김해신공항 건설안을 지금 중단하고 가덕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라는 지방선거 대표 공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도였다.

오 시장은 또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발표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돼 사업이 집행 단계"라며 "지금 와서 광역단체장 출마자가 공약하고, 그 것이 다시 정부의 정책을 뒤엎는 것으로 간다면 국가 운영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권 시장의 반발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자신의 공약인 '대구 군(軍)·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됐다.

신공항이 다시 추진될 경우 앞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구공항 통합 이전' 역시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시장은 오 시장을 겨냥해 "선거 때 주장했더라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돌아와 기존에 결정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23일 김해중소기업비지니스센터 대강에서 출범식을 갖고 소음과 안전문제가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국토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해시청 제공]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부산을 겨냥해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총공세를 펼쳤던 지역현안인데,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갑자기 들고 나와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부산경남을 항상 머릿 속으로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김 지사가 없는 공백 속에서 스스로 구원투수가 되거나 직접 전면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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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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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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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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