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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이종덕 개성공단협회 부회장 “개성 열리면 꽉 막힌 한국경제 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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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덕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직격인터뷰
“美, 비핵화 진정 바란다면 개성공단 이젠 열어줘야”
“개성공단 허용하고 ICBM 제거하면 안전 확보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은 비핵화의 첫 단추다. 미국이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비핵화를 원한다면 평화의 첫 단추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상당히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

2016년 2월 문을 닫고 이달로 ‘폐쇄 3주년’을 맞는 개성공단 기업 ‘영이너폼’의 이종덕 대표는 개성공단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강한 어조로 힘줘 말했다.

이종덕 영이너폼 대표 겸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사진=이종덕 대표 제공]

그만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이번만큼은 꼭 돼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

개성공단기업인들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에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반드시 재개될 것으로 믿는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1차 회담 때와는 분명히 다르다”며 “그 땐 북미 양국이 서로의 간극을 확인했지만 그걸 하나로 묶을 만한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간극을 서로 알면서 만나는 것 아니냐. 그런 상황이라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는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은 평화의 상징으로, 미국이 정말 비핵화를 원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그 첫 단추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임을 알아야 한다”며 “그 것도 (미국이) 들어주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생각의) 폭을 넓게 하고 (북한을) 만나고 있다”며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1차 회담 등 여느 때와는 다르다. 기업인들도 여기에 거는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지난 1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점검을 위한 방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4mkh@newspim.com

◆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자국 안전에도 큰 도움 된다는 것 알아야”

이 대표가 운영 중인 영이너폼은 속옷 제조·생산업체로, 북한 개성공단과 베트남 등에 공장을 두고 있었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중국 칭다오에 있던 공장을 개성공단으로 옮겨 사업 확장을 추진했지만, 2016년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제는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결정해 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미국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대표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문제 때문에 미국이 (재개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미국이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했듯 근로자들 임금이야 현물로 대체해서 지급하면 되고, 실사 임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개성공단과 북한의 핵 개발 사이 연관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이 대표는 “북한은 개성공단이 열리기 전에 2년 마다 핵실험을 했는데, 개성공단이 닫히고 나서 그 주기가 1년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더 짧아졌다”며 “개성공단이 정말 핵개발 자금 제공에 도움이 됐다면 개성공단이 닫히고 나서는 핵실험을 못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개성공단에 근로자 임금으로 들어간 돈이 1억달러(한화 약 1100억원) 정도인데, 이 정도는 북한이 정말 핵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성공단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실업보험으로 나간 돈이 지난달만 해도 2600억원이다. 물론 우리의 경제 규모가 북한의 30배에 달하기는 하지만,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한 국가에게 1100억원은 결코 큰 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북미 양국은 이번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제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놓고 협상할텐데, 미국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들어주지 않으면 미국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인 ICBM을 못 없앨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든, 미국 본토의 안전을 위해서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들어줘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3년 9월 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B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서 노동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료=개성공단공동취재단]

◆ “개성공단,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꽉 막힌 韓 경제 활로 될 것”
    “美‧中 모두 눈독 들여…정부, 더 이상 수수방관 말아야” 호소

이 대표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이 이번에 반드시 재개되기 위해선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를 찾고, 선점하는 의미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더 이상 늦춰져선 안되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개성공단 재개를 해달라는 것은 북한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퍼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경제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북이 하나의 공동체 시장을 만든다면 7000~8000만 인구의 내수 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꽉 막힌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미국, 중국은 비핵화를 논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 기업인들을 보내서 조사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는데 정작 한민족인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수수방관을 해선 안 된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라는) 우리의 주장을 명백히 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 정부가 미국 측에 ‘비핵화 협상이 잘 되면 비핵화 로드맵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응당 해야 할 역할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초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촛불정부로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폐쇄 이후) 정부로부터 어떤 사과, 보상도 받지 못했다”면서 “지원금은 받았지만, 이는 공단이 재개되면 다 반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원상 복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미국 측에 수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을 것”이라면서 “최근 문 대통령이 남북경협 부담을 대한민국이 떠맡겠다고 한 것을 보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도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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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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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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