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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국양회] 경제 성장률 낮추고 취업지원 감세 확대,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6:41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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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총생산 목표치 30년래 최저치 6~6.5%
최초로 취업 문제를 거시 정책으로 취급, 취업 지원 강화
대폭적 감세 비용절감 정책 추진, 영세 기업 지원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인대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하는 리커창 총리 <사진=신화사>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5일 오전 9시(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회의가 개막하면서 양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전인대 개막식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시장의 예상대로 지난해 6.5%보다 낮아졌다. 중국이 제시한 201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5% 구간이다. 근 30년래 최저 수준이다.

경제성장 둔화에 중국이 꺼낸 '카드'는 감세정책이다. 리커창 총리는 경제성장 둔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올 한해 중국 경제가 직면할 어려움을 강조하며 각급 지방정부도 팍팍한 '살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더 큰 규모'의 감세정책과 세금 우대 정책을 전개해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세수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현행 16%의 세 율을 13%로 낮추고, 교통운수와 건축업 업종의 세율도 10%에서 9%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세수 감면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 정책에 방점이 놓인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올해 정부공작보고에서 처음으로 취업 우선 정책이 거시 정책 범주에 포함됐다. 중국 정부가 목표한 올해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100만 명 이상으로, 실업률 목표치는 5.5% 수준이다. 보고서는 취업이 민생의 기본이자 자산이 근원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처음으로 취업 정책을 거시 정책 층면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방면에서 취업을 중시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군비 예산 증가율도 낮아졌다. 2019년 중국 국방지출 증가율은 7.5%로 2018년의 8.1%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 전인대 정부공작보고 주요 사항 요약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 <사진=신화사>

 전인대 정부공작보고는 크게 2018년 성과 보고, 2019년 목표 제시, 2019년 중점 업무 사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하 올해 정부공작보고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한다.

 (1) 2018년 성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6%
경제총량: 90조 위안 돌파
도시 신규취업 인구: 1361만 명
농촌 빈곤 인구 감소: 1,386만 명
기업과 개인 감세 규모: 1.3조 위안
관세 인하 수준: 9.8% → 7.5%
중요 민생 정책 성과: 17종 항암제 가격 인하, 국가 의료보험 대상에 편입

(2) 2019년 목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6.5%
도시 신규 취업 인구: 1,100만 명 이상
실업률: 5.5% 전후(등록 실업률 4.5% 이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 내외
농촌 빈곤 인구 감소: 1000만 명 이상

(3) 2019년 중점 업무 사항

감세와 비용 절감: 제조업 16% → 13%
1년 기업 세수 감면 및 사회보험 납부 부담 감소 규모: 2조 위안
취업: 최초로 취업 정책이 거시정책 범위에 포함됨.
소비: 친환경차 소비에 대한 우대 정책 지속
투자: 철로투자 8000억 위안, 도로 수로 투자 1.8조 위안
금융: 커촹반 출범과 주식등록제 시범 운영
빈곤탈출: 중점 빈곤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환경오염: 아황산가스(SO2)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3% 감소/ 화학적산소 요구량과 암모니아 배출량 2% 감소
교육: 중앙정부 재정 교육 지출 1조 위안 이상
개방: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상하이자유무역구 확대, 중미 무역협상 지속
지역발전: 장삼각(長三角) 지역 일체화 발전 계획을 국가전략으로 격상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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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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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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