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명래 "중국과 비상저감 조치 공동 시행…고농도 단계별 조치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3:08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3:08

"추진 중인 시행방안 효과와 문제점 분석하기 위한 것"
"2주전 한·중 환경장관회의서 합의된 것 시행팀 만▶들어 이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중국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을 추진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지속시 저감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브리핑을 열고 "법상 추진되고 있는 시행방안이 실제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고 차수를 거듭할수록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 확인되지가 않아 시행강도 높여가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효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단계별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과의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에 대해서는 "2주전 한·중환경장관회의에서 많은 부분 합의된 것이 있기 떄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구체적이고 빠르게 시행팀 만들어 이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을 협의‧추진하고 한‧중 인공강우 기술 교류 및 공동실험 추진을 결정했다. 2019.03.07 leehs@newspim.com

다음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장관께서 한·중간에 미세먼지 협력사업에는 신뢰와 내실이 기반돼야 한다고 했는데 어제 중극 측에서는 중국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아까 말씀드린 신뢰와 내실이란 표현은 중국 환경부 장관이 직접 썼던 표현이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의 여러가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신뢰와 내실이 필요하다고 중국 환경부 장관이 썼고, 그래서 소개한 것.이다. 어제 중국 외교 측에서 과연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증거 있냐고 발언한 것으로 안다. 중국 당국에서도 외교측에서만 언급한 것이지 담당하고 있는 생태환경부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주 전 방문해 회담 할 때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했다. 물론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새로 나온 조치는 5일 연속 저감시 단계적으로 강한다는 내용 뿐인 것 같다. 강화 방안 검토하겠다고 했지 추가 방안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급하게 브리핑 한 것 같다.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얘기됐고 그 실현가능성은.
▲오늘 발표한 여러가지 조치 강화 방안들은 특히 이번 강제 시행기간 동안 이틀동안 시·도 지사들과 점검회의를 했다.법상 추진되고 있는 시행 방안이 실제 어느정도 효과가 있고 차수 거듭할 수록 어떤 문제가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시행강도를 높여가는 조치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일부는 어느정도 확정된 것도 있고 일부는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논의에 긴 시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어제 대통령께서 중국과 여러 협력사업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모든 부처 차원해서도 해야겠지만 주무인 환경부가 이행해야하기 떄문에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말씀드린 것이다. 또한 이미 2주 전에 중국 생태환경부 방문해 많은 부분 합의된 것이 있기 떄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빠르게 시행팀을 만들어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인공강우 계속 언급되는데 전문가들 현재 기술로는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한다. 가뭄해결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은 좋지만 미세먼지 해결책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인공강우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인공강우가 논란이 있지만 중국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목적으로 실험한바 있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정부입장에서는 국외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특히 서해 경유 미세먼지 저감 위해서는 인공강우 실험을 하겟다는 것이다. 특히 서해 상에서 인공강우 시험하게 된다면 대륙에서와 달리 기상조건들이 인공강우를 내리는데 좀 더 나은 조건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이랑 비상저감조치 공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동시행하면 얼마나 나아질 것으로 보는지.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 혹은 대기오염 저감 위한 공조는 시간적으로 오래됐다. 지금까지는 연구과제형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방문해서 더이상 연구과 아니라 시행될 수 있는 공동방안을 찾자는 것이 중요한 합의 내용이다. 그중에서 중국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되면 그 정보를 우리에게 달라고 했다. 중국과 우리는 이틀내지 삼일 시차가 있다. 중국의 조치에 관한 정보를 갖게 된다면 예보력이 높아질 수 있다. 지금 3일 예보할 수 있는 것이 2~3일 늘어날 수 있고 사전에 예비 저감조치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어 사전 정보교류가 필요하다.

-인공강우 실험을 우리측이 제안해 중국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중국의 기술 공유가 합의된 것인지.
▲인공강우 실험과 관련해서는 본래 중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설립한 한·중환경센터의 27개 과제 중에 하나로 미세먼지 저감 위한 인공강우 기술 공동개발·공유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환경협력센터 과제로 선정애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해서 중국 장관과 MOU 추진하면서 이른바 청천 프로젝트를 협의했다. 지금까지는 발생에 관한 연구했던 것을 저감하고 저감하기 위한 실천방안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인공강우 실험과 장거리 이동에 대한 연구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방안 찾도록하는 연구도 담겨져있다.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제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현재 5등급제 경유차 운행 서울지역으로 제한돼 있다. 서울시의 조치 시행결과를 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가 많지 않다는 중간 판단이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제정이 안돼 시행을 못하는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5~7일 계속된다면 좀 더 강도 높은 차량운행제한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첫날과 둘째날까지는 5등급, 그 다음에 지속되서 고농도 조치가 강화된다면 예컨데 3일 4일이라면 4등급 차량도 운행을 제한한다던가 더 나아가서 일주일 넘어서는 고농도라면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 2부제 실시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강도를 높이는 시행방법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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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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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